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아동성폭력범죄가 급증하면서 2000년의 한국판 ‘Megan 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즉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어 범죄자를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수단이 등장하였다. 또한 2007년 혜진ㆍ예슬양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습적 아동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2008. 9월을 기점으로 국회에서 공동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약물치료의 경우, 심리적ㆍ의학적 접근방법과 함께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as child sex offenses have rapidly increased, ‘Protection Act from Sex Offense of Adolescents’ corresponding to Megan Act was enacted and Record and Release of Personal Identities of Sex Offenders was introduced to deal with the sex offense targeting children. Also ‘Global Positioning System Attachment Act’ to prevent second offender was enacted. Therefor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as a new control measure to observe offenders. In 2007, using the murder of Hyejin and Yeseul as a chance, ‘Act of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abitual Child Sex Offender’ focusing on chemical castration was propose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2008.
However, there is a great tension between pros and cons on introduction to medicin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which is presented as the biggest problem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refore, medicin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as a new trend needs psychological and medical approaches, and should be discussed according to our situ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legislativ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약물치료명령의 일반
• Ⅲ.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요건
• Ⅳ.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法務省矯正局, "女性犯罪處遇プログラム硏究會報告書" 性犯罪者處遇プログラム硏究會 2006

2 오영근,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07

3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07

4 "정책자료 참조"

5 윤영철,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01-228, 2008

6 정유석, "아동성폭력 관련 정부대책의 맹점들-‘화학적 거세’관련 미국과 유럽의 정책동향"

7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1, 2009

8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9 이동임,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7

10 박상열,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 의학적 처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149-168, 2009

11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12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 (19): 83-99, 2005

13 지광준, "성범죄"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

14 박미식,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입법방안연구" 2008

15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73-294, 2009

16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21-147, 2008

17 "www.sexoffender.go.kr"

18 Bradford, J. M. W, "The Neurobiology, Neuropharmacology, and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the Paraphilias and Compulsive Sexual Behavior" 46 : 2001

19 Karen J. Rebish, "Nipping the Problem in the Bud: The Constitutionality of California's Castation Law" 14 : 507-, 1998

20 Avital Stadler, "California Injects New Life into an Old Ider : Taking a Shot at Recidivsm, Chemical Castration, and the Constitution" 46 : 1285-, 1997

21 Jason O. Runckel, "Abuse It and Lose IT: A Look at California's Mandatory Chemical Castration Law" 28 : 547-,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