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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의 법적쟁점과 사법적 판단 = Legal Issues and Supreme Court Judg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Act 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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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velopment gains capturing system is in the first instance controversy provoking system because of recouping the land value increase in terms of unearned increment in private property ownership regime. Capture issues of land value increment have been ongoing theoretical and ideological disputes because the system's legitimacy is undermined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 gains.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 related research with categories of economic fundamentals of development gains, capturing system of unearned income based on land value increment, land value tax and gains estimation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s executive issues and judicial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95 cases). Analytical categorizations composed of fundamentals of development gain, imposition criteria and development projects, payment agents and unjust enrichment, development gain calculating methods and criteria, land price criteria, exceptional standard not officially appraised land price, development cost recogn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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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gains capturing system is in the first instance controversy provoking system because of recouping the land value increase in terms of unearned increment in private property ownership regime. Capture issues of land value increment have been...

    Development gains capturing system is in the first instance controversy provoking system because of recouping the land value increase in terms of unearned increment in private property ownership regime. Capture issues of land value increment have been ongoing theoretical and ideological disputes because the system's legitimacy is undermined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development gains.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 related research with categories of economic fundamentals of development gains, capturing system of unearned income based on land value increment, land value tax and gains estimation methods. This study investigates executive issues and judicial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95 cases). Analytical categorizations composed of fundamentals of development gain, imposition criteria and development projects, payment agents and unjust enrichment, development gain calculating methods and criteria, land price criteria, exceptional standard not officially appraised land price, development cost recogni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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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별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 증식에 대한 환수성격을 가지는 제도인 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환수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술적․이념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연구를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방법, 토지가치세 및 개발이익 추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실무적 법제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과 사법적 판단을 95개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운용상의 쟁점이자 주요 분석범주는 개발부담금의 성격, 부과대상 판단기준,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납부주체와 부당이득금 반환, 개발부담금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시점, 지가산정 방법, 공시지가 이외의 적용기준, 개발비용으로서 인정항목, 개발부담금관련 행정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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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별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 증식에 대한 환수성격을 가지는 제도인 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별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 증식에 대한 환수성격을 가지는 제도인 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환수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학술적․이념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연구를 개발이익의 경제적 성격,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방법, 토지가치세 및 개발이익 추계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실무적 법제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쟁점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쟁점과 사법적 판단을 95개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운용상의 쟁점이자 주요 분석범주는 개발부담금의 성격, 부과대상 판단기준, 부과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납부주체와 부당이득금 반환, 개발부담금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시점, 지가산정 방법, 공시지가 이외의 적용기준, 개발비용으로서 인정항목, 개발부담금관련 행정절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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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우, "헨리조지 100년 만에 다시보다"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2 김홍린, "한국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발생 자본손익의 추정, 1950~1990" 한국경제학회 41 (41): 1993

    3 이정우,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토지공개념 접근방법-" 한국응용경제학회 9 (9): 5-40, 2007

    4 류해웅, "토지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II)" 국토연구원 2002

    5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6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7 류해웅, "토지보상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15-136, 2007

    8 박영창,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지대세제 도입 방안, 법제현안 제2006-18호(통권 제200호), 국회법제실"

    9 김용창,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추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2 (12): 595-613, 2006

    10 전은호, "지불가능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제도 (CLT)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123-132, 2009

    1 이정우, "헨리조지 100년 만에 다시보다"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2 김홍린, "한국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발생 자본손익의 추정, 1950~1990" 한국경제학회 41 (41): 1993

    3 이정우,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토지공개념 접근방법-" 한국응용경제학회 9 (9): 5-40, 2007

    4 류해웅, "토지의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II)" 국토연구원 2002

    5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6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7 류해웅, "토지보상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7 (17): 115-136, 2007

    8 박영창, "토지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지대세제 도입 방안, 법제현안 제2006-18호(통권 제200호), 국회법제실"

    9 김용창,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추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2 (12): 595-613, 2006

    10 전은호, "지불가능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동체토지신탁제도 (CLT)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123-132, 2009

    11 김윤상,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패러다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12 백승주, "정계획재량에 내재된 문제를 반영한 사법통제의 강화필요성 고찰 - 독일연방건설법전에 대한 관련논의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03-226, 2009

    13 김성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29-58, 2006

    14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연구" 건설교통부 2004

    15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고찰" 국회사무처 2006

    16 정휘영,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111-123, 2004

    17 한정길, "영국의 토지제도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5 (15): 1980

    18 서순탁, "영국의 우트와트보고서: English Uthwatt Report of 1942" 국토연구원 2007

    19 서순탁,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추정 및 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35-149, 2005

    20 한양대학교 국토도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 방안" 한국토지공사 2004

    21 김용창, "신자유주의 시대 토지공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521-553, 2007

    22 손재영, "분양가 자율화시기의 개발이익 분배구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41-53, 2009

    23 류지태, "보상 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1997

    24 이덕연, "보상 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in: 보상 없는 재산권제한의 한계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1997

    25 김민호, "미국의 규제적 수용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조정, 토지에 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 2002

    26 宋東洙, "독일에 있어 土地에 관한 公益과 私益의 조정"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2-72, 2002

    27 황해봉, "도시재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도" 법학연구원 (31) : 653-684, 2009

    28 이영환, "도시내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용산부도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0 (20): 103-127, 2008

    29 정락형, "도시계획수단에 의한 개발이익과 손실 조정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73-93, 2005

    30 허강무, "공익사업과 개발이익- 개발이익 배제 및 환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21-43, 2008

    31 김용창, "공간의 생산과 개발이익, 그리고 사회적 기속성" 문화과학사 (39) : 2004

    32 류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33 이제경, "개발이익환수제도 연구: 개발유형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2009

    34 채미옥,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15-133, 2008

    35 진정수, "개발이익의 발생규모와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9

    36 김용창,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균형발전" 한국공간환경학회 (20) : 52-83, 2003

    37 이주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산정방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38 見上崇洋, "都市法論における共通利益と行政計画" (321) : 2008

    39 奥野信宏, "社会資本整備と資金調達-開発利益還元の理論と施策の現状と課題" 大蔵省財政金融研究所 (41) : 1996

    40 藤井樹也, "憲法解釈と公共政策" 2002

    41 中島茂樹, "憲法學と公共性: 人権衝突の調整原理としての公共の福祉と正当性規準としての公共性" 立命館大學政策科學部 11 (11): 2004

    42 村上弘, "公共性について" (316) : 2007

    43 Curtin, Daniel JR., "Windfalls, Wipeouts, Givings, and Takings in Dramatic Redevelopment Prpjects: Bargaining for Better Zoning on Density, Views, and Public Access" 32 (32): 2005

    44 Charles, John A., "Windfalls, Wipeouts and Measure 7: Solving the Regulatory Takings Problem" Cascade Policy Institute 2001

    45 Smolka, M. O, "Value Capture for Urban Development: an Inter-American Comparison"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00

    46 Rybeck, R., "Using Value Capture to Finance Infrastructure & Encourage Compact Development" 2002

    47 Jones Lang Lasalee, "Transport for London: Land & Property Value Study - Assessing the Change in Land & Property Values Attributable to the Jubilee Line Extension" Pilot Study Southwark & Canary Wharf 2004

    48 Gihring, T. A., "The Value Capture Approach to Stimulating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nd Financing Transit Station Area Improvements"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2009

    49 Bell, Abraham, "The Uselessness of Public Use" 106 : 2006

    50 Loucks, William N., "The Unearned Increment in Land Values and Its Social Implications"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CXLVIII : 1930

    51 Needham, Barrie, "The Politics of Land Policy: Using Development Gains for Public Purposes"

    52 Stamp, J. C., "The Meaning of Unearned Income" 25 (25): 1915

    53 Corkindale, John, "The Land Use Planning System: Evaluating Options for Reform"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04

    54 Needham, Barrie, "The Effects of Land Policy: Quantity as well as Quality is Important" 35 (35): 1998

    55 Barker, Kate, "Review of Housing Supply: Delivering Stability: Securing Our Future Housing Needs" HM Treasury 2004

    56 Kotlyarevskaya, Olga. V., "Public Use Requirement in Eminent Domain Cases Based on Slum Clearance, Elimination of Urban Blight, and Economic Development" 5 (5): 2005

    57 HM Treasury, "Planning-gain Supplement: a Consultation" 2005

    58 Grves, Philip E., "Nonoptimal Levels of Suburbanization" 35 : 2003

    59 Peel, Deborah, "Neo-traditional Planning. Towards a New Ethos for Land Use Planning?" 24 (24): 2007

    60 Jones, Jerry, "Land Value for Public Bene" Labour Land Campaign 2008

    61 Nathaniel Lichfield, "Land Value and Community : Betterment Taxation in Britain, Proposals for Legislation and Practic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Working Paper" 2000

    62 Plimmer, Frances, "Land Value Taxation: Betterment Taxation in England and the Potential for Change" 2003

    63 Gurdgiev, Constantin, "Land Value Taxation and other Measures for Raising Public Investment Revenue: A Comparative Study" Feasta 2009

    64 Cheshire, Paul, C, "Land Markets and Land Market Regulation: Progress towards Understanding" Elsevier 34 : 2004

    65 Mullen, C., "Impact Fee Surveys: The National Perspective" Presented at the Impact Fee Roundtable 2003

    66 Raymond, Y. C., "Housing Price, Land Supply and Revenue from Land Sales" 35 (35): 1998

    67 Smith, J. J, "Financing Transit Systems Through Value Capture; An Annotated Bibliography"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2006

    68 King, Willford I., "Earned and Unearned Income" Taxation and Public Expenditures 95 : 1921

    69 Barker, Kate, "Barker Review of Land Use Planning: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HM Treasury 2006

    70 Maxwell, Dominic Vigor, "Anthony, Land Value Tax: Worth the Transiti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005

    71 Shah, Hetan, "A New Political Economy: The Compass Programme for Renewal" Compass 2007

    72 Mazor Joseph M., "A Liberal Theory of Natural Resource Property Rights" Harvard Universit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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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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