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利益還收制度 硏究 : 개발유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apture System of Development Gain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x
• 英文抄錄 xii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6
• 1.2.1 연구범위 6
• 1.2.1.1 공간적 범위 6
• 1.2.1.2 시간적 범위 8
• 1.2.2 연구방법 8
• 1.3 연구의 구성 10
• 제 2 장 개발이익환수의 이론적 논의 14
• 2.1 개발이익환수 개념과 유형 14
• 2.1.1 개발이익 개념과 유형 14
• 2.1.2 개발이익환수 개념과 유형 29
• 2.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근거 34
• 2.2.1 필요성 34
• 2.2.2 근거 39
• 2.2.2.1 이론적 근거 39
• 2.2.2.2 법적 근거 45
• 2.3 개발이익환수의 정당성과 한계 48
• 2.3.1 개발이익배제와 개발손실보상 62
• 2.3.2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64
• 2.4 선행연구검토 72
• 2.4.1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74
• 2.4.1.1 개발이익 개념, 환수의 필요성과 정당성 75
• 2.4.1.2 환수 수단 및 정책, 환수 관련 법제 77
• 2.4.2 개발이익과 관련된 선행연구 79
• 2.4.3 시사점 83
• 제 3 장 개발이익환수 제도 88
• 3.1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88
• 3.1.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체계 88
• 3.1.2 조세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91
• 3.1.2.1 부동산투기억제세제 91
• 3.1.2.1.1 도입 배경 91
• 3.1.2.1.2 제도 변천 및 내용 91
• 3.1.2.2 양도소득세제 92
• 3.1.2.2.1 도입 배경 92
• 3.1.2.2.2 제도 변천 및 내용 93
• 3.1.2.3 간주취득세제 97
• 3.1.2.3.1 도입 배경 97
• 3.1.2.3.2 제도 변천 및 내용 97
• 3.1.2.4 토지초과이득세 98
• 3.1.2.4.1 도입 배경 99
• 3.1.2.4.2 제도 변천 및 내용 99
• 3.1.3 부담금 등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01
• 3.1.3.1 부담금의 개념과 역할 101
• 3.1.3.1.1 부담금의 개념 101
• 3.1.3.1.2 부담금과 여타 금전급부의무 102
• 3.1.3.1.3 개발이익환수 관련 부담금제도의 유형 102
• 3.1.3.2 수익환수 부담형 104
• 3.1.3.2.1 개발부담금제 104
• 3.1.3.2.2 수익자부담금제 107
• 3.1.3.2.3 농지․산지전용 부담금 108
• 3.1.3.2.4 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9
• 3.1.3.3 시설비용 부담형 110
• 3.1.3.3.1 학교용지부담제도 110
• 3.1.3.3.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1
• 3.1.3.3.3 기반시설부담제 112
• 3.1.3.3.4 과밀부담금 114
• 3.1.4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15
• 3.1.4.1 기부채납 115
• 3.1.4.2 공공용지 감보 117
• 3.1.4.3 토지수용시 개발이익 배제 117
• 3.2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119
• 3.2.1 영국 119
• 3.2.1.1 개발이익환수제도 연혁 119
• 3.2.1.2 종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평가 124
• 3.2.1.3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향 126
• 3.2.2 일본 129
• 3.2.2.1 개발이익환수제도 연혁 129
• 3.2.2.2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 132
• 3.2.2.2.1 내부화제도 132
• 3.2.2.2.2 직접적인 환수제도 133
• 3.2.2.2.3 간접적인 환수제도 135
• 3.2.2.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7
• 3.2.2.3.1 세제상의 문제점 137
• 3.2.2.3.2 수익자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139
• 3.2.2.3.3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의 방법과 한계 139
• 3.2.3 외국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시사점 141
• 제 4 장 개발이익 사례분석 145
• 4.1 분석의 방법 145
• 4.1.1 사례분석의 의의 145
• 4.1.2 사례 선택의 기준 145
• 4.1.3 사례분석 방법 147
• 4.1.4 경제주체별 개발이익 산출식 150
• 4.1.4.1 정부의 개발이익산출 150
• 4.1.4.2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산출 151
• 4.1.4.3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산출 152
• 4.1.4.4 수분양자의 개발이익산출 152
• 4.1.4.5 각 주체별 개발이익 수취율 산출 154
• 4.1.4.6 개발이익 환수규모 분석 155
• 4.2 유형별 사례분석 156
• 4.2.1 사례I 업무시설(인천송도 신도시 개발) 156
• 4.2.1.1 대상지역 선정 157
• 4.2.1.2 업무시설의 특징 157
• 4.2.1.3 업무시설 사례 수지분석 159
• 4.2.1.4 인천송도 업무시설 구체적 분석 160
• 4.2.1.5 사례Ⅰ의 경제주체별 개발이익액 161
• 4.2.1.6 인천 업무시설 개발이익 환수 규모 및 분석 167
• 4.2.1.7 인천 업무시설 경제 주체별 개발이익 분석 168
• 4.2.2 사례II 아파트형 공장 169
• 4.2.2.1 대상지역 선정 169
• 4.2.2.2 아파트형 공장 특징 170
• 4.2.2.3 아파트형 공장 수지분석 173
• 4.2.2.4 구체적 사례분석 174
• 4.2.2.5 아파트형 공장 경제주체별 개발이익금 175
• 4.2.2.6 아파트형 공장의 개발이익 환수규모 및 분석 179
• 4.2.2.7 아파트형 공장의 경제주체별 개발이익 분석과 과제 180
• 4.2.3 사례III 주상복합 아파트 182
• 4.2.3.1 주상복합 아파트 특징 182
• 4.2.3.2 천호동 주상복합 아파트 수지분석 184
• 4.2.3.3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이익 분석 185
• 4.2.3.4 주상복합 아파트 경제주체별 개발이익금 186
• 4.2.3.5 경제주체별 개발이익 수취비율 188
• 4.2.3.6 경제주체별 개발이익 환수규모 분석 189
• 4.2.3.7 사례상의 경제주체별 개발이익 분석 190
• 4.2.4 사례IV 아파트 191
• 4.2.4.1 아파트 사례분석의 특징 191
• 4.2.4.2 아파트사례 사업수지 분석 193
• 4.2.4.3 아파트 사례분석 194
• 4.2.4.4 아파트 분석사례 경제주체별 개발이익금 194
• 4.2.4.5 아파트 사례의 개발이익 환수규모 및 분석 201
• 4.2.4.6 경제주체별 개발이익 분석과 과제 202
• 4.3 사례분석 요약 및 시사점 203
• 4.3.1 분석의 요약 203
• 4.3.2 유형별 시사점 206
• 4.3.3 정책적 시사점 207
• 제 5 장 개발이익환수제의 실효성 제고 211
• 5.1 개발이익환수제의 문제점 211
• 5.1.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일반적․체계적 문제점 212
• 5.1.1.1 구조적 문제 212
• 5.1.1.2 개별법제의 문제 221
• 5.1.2 운용상 문제 223
• 5.1.2.1 피수용자와의 불균형 224
• 5.1.2.2 개발손실보상의 불비 224
• 5.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225
• 5.2.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기본 개편방향 225
• 5.2.2 개발이익환수 목적의 재정립 225
• 5.2.3 개발이익환수 체계의 재정립 226
• 5.3 개선방안의 실효성 제고 227
• 5.3.1 정책의 일관성 227
• 5.3.2 제도간 연계성 강화 227
• 5.3.3 제도기반의 정상화 228
• 제 6 장 결론 229
• 6.1 요약 및 결론 229
• 6.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33
• 참고문헌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