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와 유치권의 배제 = Possession Originated in an Unlawful Activity and Exclus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 제320조제2항은, 유치권 성립에 관한 소극적 요건의 하나로서,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의미와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재검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Ⅱ), 동 조항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고찰하고(Ⅲ), 나아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후 그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찰하고(Ⅳ),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우리 민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Ⅴ).
먼저 독일민법의 경우에는, 일반적 유치권은, 법률의 배제규정, 당사자의 배제약정, 채권관계의 성질에 의하여 배제될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배제되기도 한다. 그리고 개별적 유치권(제273조제2항 및 제1000조)이 배제되는 사유로는, ‘고의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점유가 취득된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폭넓게 일반적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계약에 의하여 유치권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제2조). 그 외에, 유치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스위스민법의 경우에는, 유치권은 공법상의 규정,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물건의 유치가 채권자에 의하여 인수된 의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것인 물건의 인도 전 또는 인도 시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준 지시에 반하는 경우, 물건의 유치가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도 유치권이 배제된다(제896조제2항).
다음으로, 우리 민법 제320조제2항의 ‘불법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률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일단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제2항의 ‘불법행위’는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320조제2항은 유치권이라는 법익의 박탈에 주목적이 있고, 제750조의 목적인 손해의 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의 취지는 널리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성 또는 위법성을 구비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배제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음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하였지만 후에 그 권원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320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민법 제320조제2항이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용민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한 경우’로 축소해석하여, 처음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하였지만 후에 그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 민법 제203조제3항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목적물에 들인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용민법에 있던 ‘악의의 점유자’로 한정하던 문구를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하였지만 후에 그 권원이 소멸한 경우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agraph 2 of Article 320 in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possession of possessor shall not originate in an unlawful act, as one of the negativ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retention. This theses has the purpose of review on the meaning of ‘an unlawful activity’ in this Paragraph and the scope of this Paragraph. For this purpose, first the Civil Code regulations of Germany and Switzerland is studied as foreign legislations(Ⅱ), and then how to understand 'unlawful activity' is considered(Ⅲ), furthermore whether this Paragraph applies to the case where the title is gone after having obtained the possession on the legitimate title is investigated(Ⅳ), in conclusion the interpretation which is appropriate for our Civil Code is explored(Ⅴ).
As foreign legislations, in the German Civil Code, the general right of retention may be excluded by legal regulations, exclusion contract of parties, nature of claims, as well as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rust. And the individual right of retentions(Paragraph 2 of Art. 273 & Art. 1000) may be excluded when the possession has been obtained on ‘an intentional unlawful act’, in addition widely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rust, and exclusion contract of parties like the general right of retention above. Furthermore it may be excluded by the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Meanwhile, in the Swiss Civil Code, the right of retention may be excluded when the exercise of it is against the regulations of public law,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rust(Art. 2), as well as when retainment of an object does not conform to the duty which the creditor has taken over, or it is against instructions given to the creditor by the debtor before or at the time of delivering the object, or it is against public orders(Paragraph 2 of Art. 896).
Next, the meaning of 'unlawful activity'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320 is considered. By the way,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usually a term used within the same law is to be grasped as the same meaning. Then ‘an unlawful act’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320 should be identified as same meaning as an unlawful act of Article 750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arising negligence. However, the Paragraph 2 of Article 320 is mainly focused on the deprivation of legal interests, namely the right of retention, and has nothing to do with compensation of damages. Therefore, it has to be interpreted that this provision has the purport of generally excluding the right of retention when wrongfulness or illegality is recognized in possession of an object.
And then, whether this Paragraph applies to the case where the title is gone after having obtained the possession on the legitimate title is investigated. It’s not reasonable that the Paragraph 2 of Article 320 does not apply to that case, because it provides as "the possession has originated in an unlawful act", not as "the possession has begun in an unlawful act". On the other hand, the Paragraph 3 of Article 203 in our Civil Code provides as “the court may,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 claiming recovery, allow a reasonable time for reimbursement”, having eliminated the word ‘in the case of a possessor in bad faith’ which had been provided in the ex-Civil Code. Therefore it is proper to handle that case from the standpoint of ‘intention’ or ‘negligence’, not from the standpoint of ‘in good faith’ or ‘in bad faith’, in order to exclude the right of retention. Furthermore in this case, it should not be interpreted that the right of retention is excluded only at the time when there is gross negligence, not when there is (light) negligence.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agraph 1 & 2 of Article 320 in our Civil Code is considered. Two Paragraph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and functionally the Paragraph 1 generally provides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retention, on the contrary the Paragraph 2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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