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범죄자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between Adult Sexual Offenders and Juvenile Sexual Offende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가 이질적인 범죄자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에 대한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자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죄 발생장소 및 동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특성들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도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영실(2007)이 실시한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설문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시행)”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해자의 범행 시 연령을 기준으로 20세미만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범죄자로 20세 이상은 성인성범죄자로 구분하고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성범죄자와 성인성범죄자 간의 범행특성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범행장소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는 기타 공공장소가 42.4%(7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주택에서 20.9%(37명), 가해자의 집이 19.5%(35명) 순으로 나타났고, 성인범죄자는 피해자의 집이 36.4%(157명), 유흥업소, 사무실이 23.2%(100명), 가해자의 집이 13.7%(59명)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의 경우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호기심이 31.3%(56명)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성인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서가 45.2%(198명)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성범죄자의 경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가 전체의 46.2%(8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성인성 범죄자는 취한상태 52.8%(236명), 마셨으나 안취함 22.1%(99명)로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학대경험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학대, 언어학대, 성학대 경험 중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해자의 연령 구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체적 학대로부터 야기되는 범죄의 원인이 가장 높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를 가해자 범행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범행특성 및 아동청소년기의 특성, 그리고 심리적 특성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xual assault is a well-recognised problem, but there has been remarkably little research on men as perpetrators. Preventing sexual assault severely hampered by lack of research on sexual assault.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ies of sexual assa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juvenile sexual offense and adult sexual offense.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types of offenders placed an emphasis o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experienced abuses, parents attachment, self-control, self-esteem, rape myth, and sex-role stereotypes. They also included other features, which are the scenes and motive of the
crime, and the condition of drinking while offending.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used the data of the survey, “Types of Sexual Assault and Measures against Recidivism”, Jeon et al.(2007) conducted i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calculated them with crosstabulation analyses,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re were a great deal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 with relation to the criminal scenes, the motive, the condition of drinking, parents attachment, and the three types of experienced abuses-physical, verbal, sexual. In addition, the pattern of Rogistic regressions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showed that self-control, parents attachment, rape myth tended to be the infulence factors to juvenile sexual offenders, while the factors that affected adult sexual offenders were self-esteem, physical and verbal abuse, gender role attitud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곽대경, "현대사회와 범죄" 청목출판사 2007

2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북카페 2006

3 구현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사회성 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 1 (1): 65-82, 2005

4 이남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연구" 11 : 475-496, 2005

5 심진섭,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의 차별적 특징"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1

6 백낙춘,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분석: 가정생활 측면에서" 9 : 34-45, 1978

7 박석정,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2

8 김은주, "일반논문 : 소아기호성 성범죄자의 특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 1 : 113-136, 2007

9 "여성가족부"

10 김미숙,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을 위한 국내외 이행실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1 이윤호,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보호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3 (3): 185-217, 2007

12 강은영, "아동성폭력 범죄와 특성" 19 : 11-62, 2006

13 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45-77, 2008

14 표창원,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9-31, 2009

15 이영분, "아동 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 8 (8): 135-160, 1999

16 국회입법조사처,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2009

17 강명순,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하여"

18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법률 국회통과 징역형 50년까지 선고, 신상공개, 공소시효 연장, 음주감경 어렵게"

19 황태정,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20 김한균, "성폭력범죄방지와 합리적 형사정책" 19 : 40-89, 2007

21 권창국,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63-94, 2009

22 법무부, "성충동 약물치료!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약물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비용은 국가부담이 원칙"

23 유재두,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성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24 법제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아동 성범죄자의 교육기관 근무금지는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현직 종사자에도 적용"

25 신의진,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일반범죄 청소년과의 비교"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9 (9): 39-52, 2005

26 Liebert, Robert M., "성격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27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28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29 장석헌,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10

30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2003

31 全瑛實, "미국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처우프로그램" 한국교정학회 15 : 149-176, 2002

32 Hickey, E. W., "Serial murders and their victims(4th ed.)" Wadsworth 2006

33 Brown, S. L., "Psychopathy and Sexual Assault: Static Risk Factors, Emotional Precursors, and Rapist Subtypes" 65 (65): 848-857, 1997

34 Holmes, R., "Profiling Violent Crime(3rd ed)" Sage 2002

35 Seto, Michael C., "Pedophilia and Sexual Offending Against Children: Theor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36 Ames, M. A., "Legal, social and biological definitions of pedophilia" 19 : 333-342,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