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체제 재검토 = Revaluation of the Records Center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effect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e various achievements of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made by the former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till remains unsatisfactory in many fields. Especially one of the main concerns is about the records centers in the public offices failed to work efficiently. There remains lots of so-called ancient regime elements in the records center system, which causes the lack of stability. Divisions of general affairs in the public offices had played main role in records management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ir role was limited to take over some records created and to manage the poor stack room.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revised in 2007, data center was renamed to records center and it was obliged to place records center under the office of planning management or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But records centers have been nevertheless operated at a very formal level in most public offices. It is the real state of affairs that profess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terconnecting records office, records center and archives is not achieved. Why is it? This article is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article attempt to find out on the inner causes such as structure of records center,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 records management methodology, and above all historical background. In addition, it put stress on the necessity of definite separation between records office and records center and assurance of independent operation of records center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methodology including records management process is also of great importance. And the standard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business of the records center is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tasks on the basis of the accumulation of 'best practice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cooperation with the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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