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 Research on Legal Systemization Method for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미래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국토의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국토를 개성있고 균형있는 발전과 자연환경과 조화를 통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자립적이고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의 이용·개발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유연한 토지공급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련 법제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방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토관련 제도와 정책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토관련 법률체계는 국토의 이용·개발·관리·규제· 정보에 대한 기본이념체계 정립과 국토여건을 반영하여 통합적인 법체계의 정립과 국토정책의 연계성 유지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의 발전을 위한 국토의 계획에 있어서 법체계상 상호간의 불일치와 중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종 국토계획 상호간의 통합화와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수요자 중심의 국토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국토관련 법제와 정책상 국토개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국토의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개별 법규의 규정과 부서간 정책의 중복실현 등은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대한 상호 일체감 저해와 비효율성 등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 가져오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제도의 통합, 각 부서간의 정책의 통합실현 등 상호 일체감 확보와 과학적인 국토환경정책의 수립․시행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망 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국토관련 법제가 규제에 치우쳐 있어 현실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의 강제적인 규제 보다는 토지의 자율적 이용행위를 확보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래의 근본 목적과 개인의 토지재산권의 자율적 사용이라는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토정보화의 개별 법체계 및 시스템 운영은 국토관련 정보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칫 국토정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비효율적인 정보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즉 정보의 중복 및 불일치, 정보의 공동 활용의 문제, 정보의 경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 국토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궁극적으로 디지털 통합국토를 실현하여 국토정책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중요하다.
일곱째,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서비스는 아직도 일반화 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전자신청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제도가 조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신청의 인적·물적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인터넷 등기신청을 일반화 시키도록 한다.
특히, 국토의 정보화는 분산된 국토정보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구현으로 통합적인 국토정보시스템 또는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국토의 효율적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for efficient land management system that includes land use․development, control,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and informationalization of land, flexible land supply system should be prepared.
Thus, problems or maintenance and improvement direction on laws relevant to national land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First, efficiency of laws is improved through maintenance․systemization of laws relevant to land. In the long-term, reorganize current laws and review the introduction of new laws. Integrated law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national land conditions and basic concept system on use․development․management․control, information of land.
Second, plan for national land should be systemized and policy should be executed as a systematic device for adjusting laws on plan for national land. And efficiency of land focused on consumers should be guarante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each region when establishing and executing plan for national land.
Third,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 should be synthetic and detailed by maximizing the development potential and regional features, prepare possible systematic device, and improve the overall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exec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Fourth, Policy for environment-friendly land management needs to be introduced, mutual unification through integration of policies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should be secured, and efficiency should be increased. And national land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 is required to establish․execute scientific national land policy and to provide people with information.
Fifth, realistically, efficient use of land is by promising self-imposed use of land rather than compulsive regulation, system and policy that agree with both the fundamental purpose of efficient use of national land and self-imposed use of individual land property right are necessary.
Sixth, National land information law system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ystem that suggest a logical solution that responds to national land policy by ultimately actualize digitally integrated national land with integration․connection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on laws. And by applying the present national land informationalization program to cyber national land, higher-level demands on national land information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satisfied.
Seventh, internet registration service is yet to be general. Thus, national service policy on internet registration electronic application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settled early. In other words, internet registration service should be settled by quickly improving problems 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specially, informationalization of national land should provide active land use service to the public and efficiently use land by utilizing integ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system or land information system with introduction of the network that connects sepa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Thus, it is recommended that national In conclusion, national land informationalization law system and its operation, in connection with land use, plan, management, development, environment, regulation, and information, should maintain consistency of national land information and provide integrated national land information service focused on consumer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주철, "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2 박민영,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소고"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3 김은주, "협력적 토지이용규제 모델 연구- 미국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36 : 163-181, 2007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6 김남진, "행정법의 탈규제화 경향" 2 : 1996

7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6판" 박영사 2007

8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07

9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1

10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1

11 이광윤, "한국의 토지계획법규범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63-74, 2004

12 김성호, "한국 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토론회"

13 김영삼, "토지행정법에서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163-182, 2009

14 오현진, "토지적성평가제도 정착의 문제점과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정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43-62, 2005

15 김갑열, "토지이용규제정책의 논거와 한계" 4 : 1996

16 서순탁, "토지이용규제 해혁추진과 한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76) : 2005

17 이범석, "토지이용규제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8 (8): 39-50, 2006

18 류종현, "토지이용계획의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강원도를 중심으로" 24 : 2006

19 김재덕, "토지소유권제한의 이론" 경영문화원 1983

20 김규하, "토지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5 : 1998

21 김남진,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 한국행정과학연구소 (13) : 1980

22 이재삼, "토지법제의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01-132, 2008

23 홍완식, "토지법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05-223, 2007

24 김해룡, "토지법의 기초이론" 한국토지공법학회 20 : 1-16, 2003

25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4

26 김해룡, "토지관련법제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7 : 1999

27 유해웅,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4

28 김민호, "토지거래규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131-154, 2010

29 문경선,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0

30 佐藤英善, "일본에 있어서의 토지정책․토지법제와 규제완화" 4 : 1997

3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 하)" 삼영사 2005

32 배영길,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1-22, 2010

33 이재삼, "우리나라 토지이용과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93-124, 2010

34 천영, "우리나라 토지법제의 변천과정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9 : 1990

35 김철수,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36 고영구,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국토균형발전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37 金海龍, "새로운 國土計劃 관련法制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한국토지공법학회 15 : 2-62, 2002

38 金海龍, "새로운 國土計劃 관련法制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한국토지공법학회 15 : 2-62, 2002

39 김영우,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한계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58 : 95-114, 2008

40 김성원, "도시계획과 재산권의 보장" 2 : 1996

41 이헌석, "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111-130, 2010

42 "국토지리정보원"

43 박원식, "국토계획법제의 운영에 관한 연구 : 이용 및 관리법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44 환경부, "국가비전 2011 프로젝트 환경부문 연구" 2000

45 최병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5

46 정연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1-44, 2002

47 박무익, "개정 도시계획법 해설(4),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0

48 김용섭, "개발허가의 법적 성질," 13 : 2001

49 김재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행정상손실보상" 4 : 1997

50 和田英夫, "行政法講義 : 上" 1982

51 兼子仁, "行政法總論" 1983

52 藤田宙靖, "行政法 I (總論)" 1983

53 이기한, "行政廳의 土地 利用 規制의 權限과 限界"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22-512, 2003

54 齊藤壽, "梅木崇" 現代行政法論 1982

55 高田賢造, "新訂 土地收用法" 日本評論社 1970

56 정남철,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한국공법학회 34 (34): 417-442, 2006

57 水本 浩, "土地所有權 の 規則, 民法 の 爭點, ジェリスト" 有斐閣 1978

58 김향기, "國家均衡發展特別法과 土地公法의 課題"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1-26, 2004

59 정준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문제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포함"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23-42, 2005

60 Redeckerㆍvon Oertzen, "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1986

61 "http://www.onnara.go.kr/"

62 "http://www.land.go.kr/welcome.do"

63 "http://www.iros.go.kr/re1/InternetIndex.jsp"

64 "http://territory.mltm.go.kr/ USR/WPGE0201/m_24097/DTL.jsp"

65 "http://luris.mltm.go.kr/web/guide/land/LandUseRegSystem.jsp"

66 "http://100.naver.com/100.nhn?docid=757331"

67 UleㆍLaubinger, "Verwaltungsverfahrensrecht : 2. Aufl" 1979

68 H. J. Knack,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1994

69 H, J. Wolff, "Verwaltungsrecht Ⅰ" 1994

70 Tschirra, "Verwaltungsprozessrecht" 1988

71 C.H. Ule, "VerwaltungsprozeBrecht : 7. Aufl" 1978

72 C.H.. Ule, "Verwaltungsgerichtsbarkeit : Kommentar zur Verwaltungsgerichtsordnung" 1962

73 E. Forsth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bd. 1 Allgemeiner Teil, 10 Aufl" C. H. Beck 1973

74 Ernst Forst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1973

75 Klaus Obermeyer, "Grundztige des Verwaltunfsrechts und des Verwaltungsproze Brechts 2. Aufl" 1975

76 F. Mayer, "Allgemeiness Verwaltungsrecht, Athenaum, Konigstein/Ts"

77 Dieter Schmalz,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teil 1 ․ 2" 1988

78 H. U. Erichs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5

79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97

80 F. May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985

81 국토해양부, "20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