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Rechtliche betrachtung auf rechtsinstitute der regionalausgleiche entwicklung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이면서 왕조국가로 반만년을 이어왔으나, 1945년 이후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의 군사정권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급속한 산업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무계획한 도시화로 인하여 1980년대 부터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도시화의 역기능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과의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군사정부는 국토계획법제 하에서의 지역개발법의 일환으로서 국토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개발과 수도권규제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뒤이은 민간정부 역시 오지, 광산지역, 접경지역, 제주도, 농·어촌 등에 대한 개발법제를 제정하여 지역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다른 수많은 국가임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과 약간의 지원에 그쳤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하였고, 이를 지방분권과 연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균형발전회계를 설치하고, 새로운 지역균형발전법제의 시대를 열었다. 특히 종래의 지역개발법제는 낙후지역개발법제로서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그 외에도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법제로서 수도(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시도하고자 각기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하여 ‘관습헌법’ 등의 파동을 겪은 후에 정권교체를 맞았고, 새로운 정부는 수도권규제에서 수도권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종래의 지역균형발전은 다시 ‘지역개발법’으로 회귀하여 그 추진력을 잃고, 단지 4대강사업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에 따른 환경보호문제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법제사 내지 정책사에 착안하여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이 결코 상이한 정책목표와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확인하였고, 지역균형발전이 나아가야 할 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법의 대안과 모범을 찾고자 비교법적 연구로서 우선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 독일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헌법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연방과 주의 공동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촉진, 대학설립 및 확장, 연안보호 등의 각 개별법제로 발전한 과정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주의하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계획계약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에 기업이전을 시도한 영국의 사례 등도 검토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일본을 각기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주체, 법제, 정책 등으로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도하였던 지역개발정책과 법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법제와 정책을 각 법제별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발전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r Welt hat sich eine neue Weltordnung als eine Globalisireung entwicklet, die in wirtschaftlicher Hinsicht vom Neliberalismus gepragt ist. Aufgrund der weltweiten Globalisireung durch grenzenlosen Kapitalverkehr muß jeder Staat eigenverantwortlich zum Uberleben auf die Verbesserung seiner Wettbewerbsfahigkeit im weltweiten Handel mit Wirtschaftsgutern bedacht sein, weil die Globalisireung der Wirtschaft die Souveranitat und die Volkwirtschaft eines einzelnen Nationalstaates bedrohen oder einschranken kann.
Zum Verbesserung der Wettbewerbsfahigkeit des jeweiligen Staates und Kommunen brachucht auch Localisierung und Erneuerung der Region in genzen Staatsgebieten einschließlich der Kommunen. Aber war und ist Korea historisch vorher zentralisiert und deshalb sind meinste Kommunen meistens unter entwickelt.
Aus diesem Grunde bedarf die Republik Korea der Erneuerung der unterdurchschnittlichen Kommunen außer der Hauptstadt Seoul, da fast alle Ressocen, Einwohner, Industrie in dem staatlichen Raum und Land effiziell geordnet und benutzt werden soll. Das ist Rechtsinstitute, die die Region ausgleich entwickeln werden sollen will.
Zur Entwicklung der Region hat ehrmalige Initiative-Regierung in der Republik Korea (2003-2008) mehre Gesetze und Programme eingefuhrt und ausgefuhrt. Das sind Haupststadt-Umziehungsgesetz (spater Staatsverwaltungszentrumstadt), Erneuerungsstadtsgesetz, Unternehmenstadtsgesetz. usw..
Aus diesem Bedenken entsteht die RIS-Stadt, in der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vorliegt. Daher hat "Volksbeteiligte Regierung" die Kommunen Erneuerungslpan gestellt, die offentlichen Institutinen und Unternehmen in Kommunen umzuziehen und zugleich die RIS-Stadt da zu schaffen. In dieser Arbeit wird die Ernnenung und Plannung von RIS-Stadt raumordnungs- und baurechtlich schwerpunktmaßig betrachtet.
Trotz der Bemuhungen der emaligen Regierung hat neune Regierung seit 2008 wenige Interesse an den Kommunen und der Kommunenausgleichung. Aber soll die Republik Korea zur Verbesserung der Qualitat der Einwohner und Ausgleichung zwischen staatliche und kommune Wirtschaft die Region entwickel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der Begriffe und Merkmale der Regionalausgleichungsinstitue einschließlich zutreffende Gesetze im Vergleich mit dem regionbetroffenen Rechtsinstitute von der Bundes Republik Deutschland, Frankreich, England, Japan analysiert und bewertet, um diese Rechtinstitue in die Zukunft zu verbesser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지역균형발전법의 개념과 구조 9
•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9
• Ⅰ. 지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의 관념적 구분 9
• Ⅱ. 지역개발제도 10
• Ⅲ. 지역균형발전제도 18
• Ⅳ. 지역균형발전법의 법적 성질 25
• 제2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제 27
• Ⅰ. 지방자치제도 27
• Ⅱ. 지방재정제도 31
• Ⅲ.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44
• Ⅳ. 지역경제의 활성화 46
• 제3절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근거 47
• Ⅰ. 지역개발과 지방분권주의 47
• Ⅱ. 헌법적 근거 48
• Ⅲ. 개별법적 근거 59
• 제4절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현황 65
• Ⅰ. 근대화에 따른 지역개발 65
• Ⅱ. 국토계획법상의 국토종합개발계획 69
• Ⅲ. 국가균형발전법상의 지역균형발전정책 79
• Ⅳ. 새정부의 지역균형개발 87
• 제3장 외국의 지역균형발전법제 95
• 제1절 독일 95
• Ⅰ. 서설 95
• Ⅱ.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96
• Ⅲ. 지역균형발전 법제와 정책 100
• Ⅳ. 시사점 104
• 제2절 일본 106
• Ⅰ. 서설 106
• Ⅱ. 국토정책 107
• Ⅲ. 지역균형개발 113
• Ⅳ. 시사점 121
• 제3절 프랑스 124
• Ⅰ. 서설 124
• Ⅱ. 지역균형발전정책 124
• Ⅲ. 신국토균형정책 130
• Ⅳ. 지역균형발전법제 132
• Ⅴ. 시사점 136
• 제4절 영국 138
• Ⅰ. 서설 138
• Ⅱ. 지역개발추진기관 139
• Ⅲ. 지역균형발전 법제와 정책 140
• Ⅳ. 시사점 142
• 제4장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법제의 검토 145
• 제1절 지역개발법제와 정책 145
• Ⅰ. 지역개발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구분 145
• Ⅱ. 개별 지역개발법제 146
• Ⅲ.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역균형개발제도 173
• Ⅳ.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개발정책 178
• Ⅴ. 새정부의 지역개발정책 182
•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법제 195
• Ⅰ. 서 195
• Ⅱ. 개념과 구조 196
• Ⅲ. 이념과 지향점 199
• Ⅳ. 주요 과제 202
• 제3절 지역혁신도시제도 203
• Ⅰ. 개설 203
• Ⅱ. 개념과 구조 205
• Ⅲ. 법적 근거 209
• Ⅳ. 법적 검토 211
• Ⅴ. 지방이전절차 215
• 제4절 기업도시제도 216
• Ⅰ. 개념 216
• Ⅱ.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정의 222
• Ⅲ.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224
•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제도 227
• Ⅰ. 제주특별자치도제도의 의의 227
• Ⅱ. 법적 한계 229
• Ⅲ. 지방재정상의 한계 232
• 제6절 기타 지역균형발전제도 234
• 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및 제도 234
• Ⅱ. 국고보조금지원제도 234
• Ⅲ.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따른 지원제도 244
• Ⅳ.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251
• 제5장 지역균형발전법제의 개선방안 259
• 제1절 개선방안 259
• Ⅰ. 지역개발제도 259
• Ⅱ. 지역균형발전제도 263
• 제2절 결론 272
• 참고문헌 275
• ZUSAMMENFASSUNG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