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 Ⅱ. 폐기물 관련법제의 연혁과 현황
- Ⅲ. 폐기물 관련법제의 주요 변화
- Ⅳ. 폐기물 관련법제의 전망과 개선방안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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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 자원순환법 ; 관리수단 ; 환경법 ; 폐기물 처리 ; Abfall ; Abfallrecht ; kreislaufwirtschaftsgesetz ; Steuerungsinstrument ; Umweltrecht ; Entsorgung
360
KCI등재
학술저널
113-14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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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환경법" 2008
2 정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전남대 2001
3 金蓮泰,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5 (25): 6-208, 2003
4 환경부,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3
5 정훈, "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필요성"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15-143, 2009
6 채영근,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45-169, 2009
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8 송동수,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와의 관계" 한국토지공법학회 34 : 99-119, 2006
9 이종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1 (31): 49-86, 2009
10 김정훈,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한국 EPR의 제도화" 한국행정학회 2006
1 박균성, "환경법" 2008
2 정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전남대 2001
3 金蓮泰,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5 (25): 6-208, 2003
4 환경부,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3
5 정훈, "폐기물 관련 법체계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필요성"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15-143, 2009
6 채영근,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1 (31): 145-169, 2009
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8 송동수,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와의 관계" 한국토지공법학회 34 : 99-119, 2006
9 이종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1 (31): 49-86, 2009
10 김정훈,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한국 EPR의 제도화" 한국행정학회 2006
11 박영도,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법제실․한국공법학회 2005
12 윤영채,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과제" 충남대학교 16 : 2005
13 정광호, "쓰레기 종량제 정책효과 실증분석: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175-201, 2007
14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2005
15 김금수, "생활계 폐기물종량제와 불법투기" 한국재정학회 18 (18): 105-117, 2004
16 전재경, "산업구조 전환과 자원순환 촉진 법체계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7 박균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0 (30): 415-436, 2008
18 김홍균,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법학연구소 23 (23): 1-28, 2006
19 박균성, "廢棄物 關係法令의 基本構造" 한국환경법학회 26 (26): 161-184, 2004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4대강 사업과 현행 제도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3 | 0.93 | 0.9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69 | 1.034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