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study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generally defined as an individual’s right to control and profit from the commercial use of his/her name. In America, there is no uniform federal law which protect the individual’s right of publicity but either common law or statutory law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In Germany personality rights are protected under the German civil code. In Japan protection for the right of publicity is protected as an outgrowth of general tort law.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as both a moral right and an economic right. In Korea, there has been many cases where celebrities and sports stars claim their right of publicity against various types of unauthorised commercial use of their identity. This study suggest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by amending Unfair Competition Law. As every situation varies depending cases, ruling by general provision would be a good solution to deals with this kind of disput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퍼블리티시권의 보호 근거
•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성질
• 2. 스포츠선수나 연예인 관련 계약에서 퍼블리시티권이문제될 수 있는 상황
•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1. 우리나라 학설의 경향
• 2.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향
• Ⅳ.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호
• 1.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의 필요성
• 2.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의 어려움
• 3.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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