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국내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의 자기동일성을 본인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국내 도입 방안에 관한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탄생된 법리로서, 1950년대부터 프라이버시권과는 구별되는 재산권적 개념의 법리로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 Common law나 각주 성문법을 통하여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엔터테인먼트 및 매스 미디어 산업의 영향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이용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경제적 가치의 무단이용사례와 그에 따른 분쟁이 점점 증가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까닭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기존의 민법,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퍼블리시티권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와 그 법체제나 사회적 여건 등이 판이하게 다른 곳에서 발전되어온 법리로서,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법리와 국내 기존 법제와의 조화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각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해 보고, 국내 퍼블리시티권 관련 규정을 이용한 권리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그 특성상 독점적 성격이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가 인정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더불어 사익과 공익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study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domestic laws.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control his or her name, likeness, photograph and voice from non-authorized commercial use by others. In the United States, this right has been developed while distinguishing the nature of the right of property from that of privacy since early 1950s and now largely protected by state common law or statutory law.
Recently, by rapid development of popular entertainment and mass media, there have been many cases over the use of name or likeness of famous persons for commercial purposes. The korean civil law, the copyright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may apply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Since we do not have specific law for th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in Korea. Therefore the right of publicity must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disputes over this right.
But there are so much different in Korean and US Legal Systems that it is not advisable to adopt exactly same provisions of US law into the Korean law. And then an enactment of the law will prove to be a serious problem maker, if it aims at an exact replica of other country's law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Korean Legal System. So the harmonization with Korean law is required to achieve in legislation of publicity law.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protections of the right of publicity around the world and further to know the pos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m into Korean law.
In case, the right of publicity is enacted in Korean law, it is certain that there will be lots of conflicts between the benefit of the public value and private property, with regard to the scope of acknowledgement of the right. Thus, sophisticated devices of the right of publicity law should be invented in order to optimize the benefit of the public value and private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 초록 = ⅴ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
•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인정의 필요성 = 4
•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 4
• Ⅰ. 퍼블리시티권 개념 = 4
• Ⅱ. 인접 권리들과의 관계 = 5
• 1.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 6
• 2. 저작권과의 관계 = 6
• 3. 상표권과의 관계 = 7
• 4.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8
•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인정필요성 = 8
• Ⅰ. 퍼블리시티권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 = 9
• 1.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입장 = 9
• 2.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입장 = 10
• Ⅱ. 퍼블리시티권 인정의 필요성 = 11
• Ⅲ. 소결 = 12
• 제3장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 13
• 제1절 퍼블리시티권 보호 경향 = 13
• 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 13
• 1. 1953년 Haelan 판결 이전 = 13
• 2. 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 = 14
• 3. Nimmer의 이론적 토대 = 15
• 4. William L. Posser 교수의 4가지 침해유형 = 15
• 5.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 16
• Ⅱ. 퍼블리시티권의 최근의 보호 경향 = 16
•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재산권성, 양도성, 상속성 여부) = 18
• Ⅰ.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들 = 18
• Ⅱ.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 주의 판례들 = 19
• 1. Tennessee주에서의 판례 = 19
• 2. California주에서의 판례 = 21
• 3. 기타주에서의 판례 = 22
• Ⅲ.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도적인 견해 = 23
•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인정범위 = 24
• Ⅰ. 학설 = 24
• 1. 인간에게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 = 24
• 2. 인간 이외의 대상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 = 26
• Ⅱ.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 = 27
• 1.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 27
• 2.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 31
•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 37
• Ⅰ. 권리 존속기간 = 37
• Ⅱ. 권리소진 = 39
• Ⅲ. 면책사유 = 39
• 1.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 보도의 자유) = 39
• 2. 연방법의 주법배제 = 43
• 3. 공정이용의 원칙 = 43
•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태양 및 그 구제수단 = 44
• Ⅰ.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태양 = 44
• 1. 광고 = 44
• 2. 상품에의 이용 = 45
• 3. 보도, 창작품 등에의 이용 = 46
• 4. 그 밖의 이용 = 46
• Ⅱ.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수단 = 46
• 1. 손해배상 = 47
• 2. 금지처분 = 48
• 3. 변호사 비용 = 50
• 제4장 각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전개 = 51
• 제1절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국가들 = 51
• Ⅰ. 독일 = 51
• Ⅱ. 일본에서의 퍼블리시티권 = 54
• 제2절 기망행위로 보호하는 국가들 = 56
• Ⅰ. 영국 = 56
• Ⅱ. 캐나다 = 57
• 제5장 우리나라 법제상 퍼블리시티권의 적용과 도입론 = 59
• 제1절 개요 = 59
• 제2절 퍼블리시티권 판례의 변천사 = 59
• Ⅰ. 이휘소 사건 이전시대 = 60
• 1. 한혜숙 사건 = 60
• 2. Newsweek 사건 = 61
• 3. 윤정희 사건 = 61
• 4. 시사매거진 2580사건 = 62
• Ⅱ. 퍼블리시티권 인정시대 = 62
• 1. 이휘소 사건이전시대(1995년) = 62
• 2. 황인정 사건 = 63
• 3. 최진실 사건 = 63
• 4. 제임스 딘 사건 = 64
• 5. 비달사순 사건 = 66
• 6. 시나위 사건 = 67
• 7. 장정 사건 = 68
• 8. 이영애 사건 = 69
• 9. 허브좌훈 사건 = 69
• Ⅲ. 반성 및 재구성시대 = 70
• 1. 김민희 사건 = 70
• 2. 은지원 사건 = 71
• Ⅳ. 소결 = 71
• 제3절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국내학설 = 72
• 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관계 = 72
• 1. 저작권일원론 = 73
• 2. 저작권이원론 = 73
• Ⅱ.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73
• 1.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 = 74
• 2.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보는 견해 = 74
• 3. 소결 = 76
• Ⅲ.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 = 77
• 1.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 77
• 2. 퍼블리시티권의 객체 = 78
•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구체적 도입방안 = 79
• Ⅰ. 현행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 80
• 1. 민법 = 81
• 2. 저작권법 = 82
• 3. 상표법 = 84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89
• Ⅱ. 민법 개정을 통한 도입= 90
• Ⅲ.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도입 = 91
• Ⅳ. 상표법 개정을 통한 도입 = 93
• Ⅴ. 소결 = 94
• 제5절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책적 접근 = 94
• 제6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101
• 인용한 판례 모음 = 106
• ABSTRACT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