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 = A Study on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drawn;
First, in 1962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as made to imitate Japan's Sports Promotion Law enacted in 1961. In Korea, the main reason of its enactment was strong political intention. That is, Park, Jung-hee's military government wished the political problem occurred by him settled down soon by attracting the people's attention to the sport. He intented to gain more medals in Tokyo Olympic of 1964 throughout supporting elite sports. Although no medal was gained in the olympic games, its enactment became decisive chance to strongly support and activate sport. Since then, the Act has been located as a sport related fundamental law.
Seco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has been changed 24 times since it was enacted. Whenever political regime has been changed, it has been also reformed. In the military political power era, it was activated due to their powerful elite sport policy. However, it has been weakened since Kim, Young-sam took power. The reasons can be concluded as two things; the liquidation of previous military government, and restriction of sport organization for IMF era. Moreover, in 1999 this law was totally changed and lost its identity because of its amendment for 2002 FIFA Korea and Japan World Cup.
Finally, we need the enactment of a new sport fundamental law, because curren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almost losing its identit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ily needed for the sport fundamental law to be legislated in order for the unification of sport related laws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por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형성 · 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 · 사실적으로 분석 · 파악함으로써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을 입체적 · 동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미래적인 전망까지 가늠해 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제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당시에는 군사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분명히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4차례 개정 과정에서 체육재정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법률과 1회성의 스포츠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적인 법률로 개정되어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률로 변모해 형해화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현재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보며 실효성 없음이 입증되었고 적용한계성이 드러난바, 어떠한 개정으로도 정체성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또다시 국민체육진흥법의 부분적인 일부개정을 체육계나 국회에서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히 시간낭비이고 실익이 없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듯이 현재 형해화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앞으로 소멸시켜 폐지하여야 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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