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體育振興法의 制定과 變遷過程 考察 = (A) study on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형성·발전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사실적으로 분석·파악함으로써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을 입체적·동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미래적인 전망까지 가늠해 보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제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당시에는 군사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분명히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차례 개정 과정에서 체육재정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법률과 1회성의 스포츠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적인 법률로 개정되어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률로 변모해 형해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체육진흥법은 현재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보며 실효성 없음이 입증되었고 적용한계성이 드러난바 어떠한 개정으로도 정체성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또다시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체육계나 국회에서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히 시간낭비이고 실익이 없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론하였듯이 현재 형해화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앞으로 소멸시켜 폐지하여야 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진흥법 또한 국민체육진흥법과 마찬가지로 훈시적 규정과 장려법적 성격을 가져 다른 법률과 중복되고 대립되는 적용한계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에 앞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규율하고 보호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입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관련법의 정비와 통합화, 그리고 스포츠의 체계적 발전과 효율적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가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ere drawn;
First, in 1962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as made to imitate Japan's Sports Promotion Law enacted in 1961. In Korea, the main reason of its enactment was strong political intention. That is, Park, Jung-hee's military government wished the political problem occurred by him settled down soon by attracting the people's attention to the sport. He intented to gain more medals in Tokyo Olympic of 1964 throughout supporting elite sports. Although no medal was gained in the olympic games, its enactment became decisive chance to strongly support and activate sport. Since then, the Act has been located as a sport related fundamental law.
Secon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has been changed 20 times since it was enacted. Whenever ploitical regime has been changed, it has been also reformed. In the military political power era, it was activated due to their powerful elite sport policy. However, it has been weakened since Kim, Young-sam took power. The reasons can be concluded as two things; the liquidation of previous military government, and restriction of sport organization for IMF era. Moreover, in 1999 this law was totally changed and lost its identity because of its amendment for 2002 FIFA Koera and Japen World Cup.
Finally, we need the enactment of a new sport fundamental law, because curren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almost losing its identit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ily needed for the sport fundamental law to be legislated in order for the unification of sport related laws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sport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 목차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 목적 = 4
• 제3절 연구 방법 = 5
• 제4절 연구 범위 = 12
• 제2장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 = 14
• 제1절 제정 · 공포법률의 내용 및 경위 = 14
• Ⅰ.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 내용 = 14
• Ⅱ. 제정 경위 = 24
• 제2절 제정 배경 = 27
• Ⅰ. 시대적 배경과 스포츠의 상황 = 27
• Ⅱ. 법 제정의 정치적 의도와 그 배경 = 34
• 제3절 제정의 의미와 영향 = 48
• Ⅰ. 제정의 의미 = 48
• Ⅱ. 제정의 영향 = 54
• 제4절 요약 및 小결론 = 56
• 제3장 국민체육진흥법의 활성화 = 60
• 제1절 제3 · 4공화국 시대의 개정 = 60
• Ⅰ. 3차례의 일부개정 = 60
• Ⅱ. 국민체육진흥법의 확립과 집행의 강화 = 72
• 제2절 제5공화국 시대의 개정 = 77
• Ⅰ. 전문개정과 2차례 일부개정 = 77
• Ⅱ. '86·'88 대회 준비와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위한 특별법 = 86
• 제3절 제6공화국 시대의 개정 = 96
• Ⅰ. 4차례 일부개정 = 96
• Ⅱ. 국민생활체육진흥법적 성격으로 전환 = 106
• 제4절 요약 및 小결론 = 109
• 제4장 국민체육진흥법의 형해화 = 115
• 제1절 문민정부 시대의 개정 = 115
• Ⅰ. 4차례 일부개정 = 115
• Ⅱ. 국민체육진흥법의 권한과 기능 축소 = 127
• 제2절 국민의 정부 시대의 개정 = 130
• Ⅰ. 3차례 일부개정 = 130
• Ⅱ. 국민체육진흥법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약화 = 148
• 제3절 참여정부 시대의 개정 = 153
• Ⅰ. 3차례 일부개정 = 153
• Ⅱ. 국민체육진흥법의 형식화 = 164
• 제4절 요약 및 小결론 = 165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70
• 제1절 결론 = 170
• 제2절 제언 = 171
• 참고문헌 = 175
• ABSTRACT = 180
• 부록 1 1962. 09. 17 법률 제1146호 국민채육진흥법 제정·공포 법률 = 182
• 부록 2 1982. 12. 31 법률 제3612호 국민체육진홍법 전문개정 공포 법률 = 184
• 부록 3 2004. 10. 16 법률 제7234호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법률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