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으며, 각각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이외에 대리모를 통해서도 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민법은 자연생식을 통해 자를 얻는 경우의 친자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보조생식술 중에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의 경우는 자연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대리모의 경우 어떻게 친자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res many couple who hope to have a child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 increased sterile ones, and also many children who were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high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which is respectively divided in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couple and no couple. Besides, it is possible to have a child even through surrogate mother. However, the actual problem in Korea is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occurred as theres no law which is regulat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pecially, the current civil law is regulating only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for who get their child through the natural reproduction and this is not applicable for who was born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ut,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the spouses has no difference from the one who was born through the natural coitus, and this is not a problem though was applied by the current regulation of civil law.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observe on how to make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desirably in case of artificial insemination(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between no couple and of surrogate mother, referring to the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민법상 친자관계에 문제가 되는 보조생식술의 유형
• Ⅲ.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친자관계
• Ⅳ. 맺으며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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