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인의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적응문제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이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응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상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 본 뒤, 우리 국민과 결혼이민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소양교육을 통하여 부부관계 갈등을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서 국제결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법」과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 emigration of the foreigner increases rapidly. I get together, and the importance of the foreign policy is recognized. The adaptation problem that farm village woman marriage emigrant people increasing particularly rapidly experience is a tangle between the couples by the culture difference, violence between couples and abuse.
It is good at a point of view that is a legislation thief and is going to study how efficient can get over an adaptation problem by the realistic problem that woman marriage emigrant people face in this way. it offer basic quality education, and having studied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dealing with a phenomenon to call a multicultural society in such a purpose so that the Korea nation and a person of marriage emigrant understand it mutually. I accept mixed marriage affirmatively by letting you cultivate the ability that can get over a couple-related tangle through such a quality education actively, and a marriage emigrant woman must support it so that it is possible for understanding with the Korea society gently.
I am going to sugges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n improvement bill for The Korea Nationality Act for thi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외국의 입법례
• Ⅲ.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검토
• Ⅳ. 맺는 말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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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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