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식분석과 함의 = The Empirical Study on Local Civil Servant`s Consciousness of the Disaster Management and It`s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난발생 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선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아울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식 분석결과를 근거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의 예측과 예방, 준비에 대한 예산의 충분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재난발생에 따른 대응과 복구 중심의 예산이 불안정하게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어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재난관리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체장 직속의 재난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재난관리의 최일선 현장에서 초동대응, 복구 및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교육훈련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재난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사전 간담회를 통한 시스템 구축도 거의 이루어지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난 초동대응 행정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서는 통ㆍ리ㆍ반장과 민간모니터 요원, 풍수해 감시인,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체 등 재난현장 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적실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ocal civil servants` consciousness of the disaster management. It also intends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ot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study is methodologicall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urvey research(using data from 92 civil servants in Gangwondo. As statistical analysis, mainly simple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package.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So,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and rebuilt. And,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상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체계-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호혜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2007

2 박동균, "한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

3 이재은,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 (1): 25-43, 2005

4 이재은, "차기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7

5 최용호,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재난관리체제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5

6 박동균,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1 (51): 27-37, 2002

7 박석희,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42 (42): 103-132, 2004

8 양기근, "재난관리조직의 개선 방안-통합형 재난관리 조직설계" 2005

9 정기성, "재난관리 행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6 (6): 213-247, 2003

10 최남희, "재난관리 자원봉사자 역량 확대를 위한 관리체제" 2007

11 장석화, "일선 재난관리행정에 관한 연구-재난대응 관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2

12 유문부, "위험사회와 성찰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 8 : 220-225, 2004

13 명승환, "위기, 재난관리 분야 정부조직개편: 신설 소방방재청의 비전과 전략" 34-54, 2004

14 권건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재난 효율화방안" 2007

15 Mileti, Dennis S.,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Responding to Low Probability Catastrophic Events" 22 (22): 13-21, 1987

16 McLouglin, David.,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45 : 166-120, 1985

17 한상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4

18 Clary, Bruce B.,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Natural Hazard Policies"" 45 : 20-24, 1985

19 Kreps, Gary A., ""Organizing for Emergency Management." in Thomas E. Drabek & Gerard J. Hoetmer (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Washington, D. 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