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 of being used as a basic research for the whole policy proces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TC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among policy making-decision participants, the impact of policy outcomes from the formation of policy agenda to the policy decision and the enforcement and evaluation contents of LTC.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agenda about long-term care problem for the elderly was formed by the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policy participants increased to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cess stage. Second, main policy participants have changed by the policy process stage. Third, interaction among policy participants is corporative in early policy agenda formation stage, but it changes to dissenting or critical rapidly as being announced the frame of system to the people. Fourth,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 is government-leading policy process. As a result, it influenced significantly policy outcomes because government exclusively have knowledge and information of LTC and interact as a main policy participants. Fifth, with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nd the reduction of the economic and psychological burden of the supporter, LTC is regarded soft-landing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spite of this positive evaluation, various problems are derived from market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Finally, LTC is successful in the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the coverage, the accessibility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user, the goals and objectives of LTC, the satisfaction survey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On the other hand in the qualitative aspects, from more fundamental and a long-term perspective, lots of improvement(reform) of LTC is urgently needed as soon as possib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제형성부터 정책결정까지 정책과정단계별로 정책결정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산출에의 영향 및 제도의 시행내용과 평가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 전체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연구결과의 함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정책과정단계별 주도적 참여자에 변화가 있었다. 셋째,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는 정책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 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정책참여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작동되었다. 넷째, 정책네트워크의 특징은 정부주도형인데, 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주도적 정책참여자로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 정책산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다섯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경감된 점을 들어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제도가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긍정적인 평가이면(裏面)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요자의 포괄성, 요양서비스 이용접근성, 제도의 시행목적 및 정책목표, 요양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양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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