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입법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분석틀로써 사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노무현정부에서 2007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를 먼저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김영삼, 김대중정부의 노인복지관련입법과정의 정책네트워크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 국회라는 공식적 참여자 뿐 아니라 다양한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확대되는데 주목하고 이렇게 형성되는 정책네트워크가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입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의제설정, 정부의 정책결정, 국회의 법률제정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나타났으며, 주된 참여자의 변동에 따라 정책산출(법률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도입을 목적으로 한 김영삼정부의 노인복지법 개정과정은 정치적 목적하에 국회(정당)가 중심이 되어 복지부, 노인단체간 제한된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연금급여수준 조정, 기금관리방식 등을 개혁한 김대중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은 행정부, 국회(정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참여자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시민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복지부가 주된 역할을 하였으나 국회(정당),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의 역할이 각각 일정부분 발휘된 보다 균형적인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노인복지법 개정은 정책네트워크 유형중 하위정부모델,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슈네트워크 모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정책공동체 모형에 해당된다.
셋째, 세가지 노인복지관련 입법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제의 속성, 정치· 사회적 환경변화, 민간단체의 참여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가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모형, 이슈네트워크모형 또는 이러한 이론적 모형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 변화를 확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서 국회가 본연의 법률심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여 정부안을 상당부문 수정하였다. 시민단체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지만 김대중정부 시절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간 역할관계는 국회의 역할이 계속 강화되면서 행정부 못지않게 국회중심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민간단체 중 시민단체의 역할이 지금까지 컸지만, 앞으로 복지정책 수혜자(노인, 장애인등), 복지사업종사자 등 복지당사자의 참여와 역할이 보다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네트워크가 복지정책의 민주성, 공공성, 효과성을 충실하게 달성하는 복지정책 산출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과 투명한 의사결정, 전문가, 이해단체의 정책결정 참여 폭 확대, 국회와의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 예산부처와의 정책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8
• 제1절 정책결정과정의 이론 = 8
• 1.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 8
• 2.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 19
• 제2절 정책네트워크 이론 = 21
• 1. 일반 네트워크 이론 = 22
• 2.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및 의의 = 24
• 3.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및 변수 = 30
• 4. 정책네트워크 모델의 유형화 = 32
• 5. 사회복지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 37
• 제3절 분석틀의 설정 = 40
•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 정책네트워크 분석 = 44
• 제1절 정책환경 분석 = 44
• 1.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한 정책유산 = 44
• 2. 노인장기요양제도 정책환경 분석 = 51
• 제2절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60
• 1. 정책의제 설정과정 = 60
• 2. 정책네트워크 분석 = 62
• 제3절 정부 정책결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65
• 1. 정부 대안형성·정책결정 과정 = 65
• 2.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산출 분석 = 72
• 제4절 국회 정책결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98
• 1. 국회 법안심의·결정과정 = 98
• 2.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산출 분석 = 103
• 제4장 기존 노인복지입법 정책네트워크와의 비교분석 = 121
• 제1절 김영삼정부의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 121
• 1. 정책환경 분석 = 121
• 2.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123
• 3. 정부 정책결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127
• 4. 국회정책결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130
• 제2절 김대중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 = 136
• 1. 정책환경 분석 = 136
• 2.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138
• 3. 정부 정책결정단계 정책네트워크 분석 = 142
• 4. 국회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150
•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의 특성비교 = 158
• 1. 정책환경 = 158
• 2. 정책참여자 = 159
• 3. 정책참여자간 상호작용 = 160
• 제5장 사회복지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전망 = 164
• 제1절 정책네트워크 변화추이 = 164
• 1. 민주정부 이전까지의 정책네트워크 = 164
• 2. 김영삼정부의 정책네트워크 = 165
• 3. 김대중정부의 정책네트워크 = 166
• 4. 노무현정부의 정책네트워크 = 168
• 제2절 사회복지 정책네트워크 향후 전망 및 발전방안 = 169
• 1. 정책네트워크 향후 전망 = 169
• 2. 정책네트워크 발전방안 = 171
• 제6장 결론 = 175
• 참고문헌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