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as an Attempt to Establish Resource-Cycling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 stands at the turn from an unilateral logistics system of "resource, development,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position" to a resource-cycling society where resources and products and recycled and reused, and natural resources are no longer wa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it Korea's legal system in order to transform the society's waste treatment practices from burning and burying to recycling. In addition, a resource-cycling society will be based on the cycle of resources before they become wasted, a new notion of resource cycling that is "free from wastes." As conforming to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omot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as an effort to develop a resource-cycling society, this study is to quote and summarize key points as follows.
The first point is the needs to reform Korea's recycling policies. The reform must upgrade the EPR as an overarching principle for all recycling policies, utilize it as a tool to integrate recycling policies and promote integration of policies governing manufacturers' products and processes. Qualitative change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of the recycling industry, government regulations should be replaced with evaluation on consumers and markets;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consider EPR performances as a key factor in rendering credit ratings; and policies should shift their focus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growth, such as improving evaluation standards that include qualitative factors like added values of recycling activities.
Secondly, in the same context, the objective of the EPR is to reinforce producers' responsibilities for recycling used-products and used-packages.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encourage producers to choose eco-friendly materials and designs in their design and production processes, and to enhance the possibilities of recycling and reducing wastes (Article 16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ECD's guidance manual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 published in March 2001, EPR policies bear two following characteristics. One is to transfer upstream recycling responsibilities (both physical and financial) from local governments to producers, and the other is to motivate producers to consider th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of product design process. Desirable is to enact EPR Act and to enforce administrative orders and punishments accordingly under the shared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Lastly, regarding amendments to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it may be causes for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that "waste recycling" is governed by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rather than by Waste Control Act, while "recycling, " which is the pillar of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s defined and governed by Waste Control Act. In order for the general public to better understand and access law, and for the government to more efficiently enforce law, some experts insist that the two acts should be integrated or at least amended. The integration approach is justifiable on its own.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a resource-cycling society, a new act, name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 should be enacted to replace the existing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o that the new act serves as a framework for waste and recycling managemen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stablishing resource-cycling society may defin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establishment of resource-cycling society, the process and design of a resource-cycling society, and effective policies to realize the society. In this regard, the argument that the existing Waste Control Act should be amended and renamed a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의 「자원의 개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의한 일방통행형의 물류시스템으로부터, 폐기물을 재자원화·재상품화로서 자원의 유효이용을 꾀하고, 천연자원의 낭비를 철저히 억제하는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각·매립을 중심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에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법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형사회의 형성은 폐기물 이전의 순환자원을 기초로 할 것이므로 "폐기물로부터 독립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폐기물적 개념이 아닌 자원순환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선행연구에 공감하면서, 이하 다음점들을 원용·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을 모든 재활용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재활용정책의 통합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제품 정책과 과정 정책의 융합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정책의 질적 변화도 요청되는 것이다. 재활용산업의 자율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규제를 소비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로 대체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성과를 신용평가의 중요 요소로 하는 평가 체제의 정착과 함께 재활용실적의 평가에 재활용 부가가치 등 질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평가기준 개선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그같은 맥락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목적은 생산자의 폐제품, 폐포장재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소재 및 디자인의 선택을 촉진하고 또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한 OECD의 2001년 3월 가이던스 매뉴얼(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에 따르면 EPR 정책에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자치단체에서 생산자에게 상류단계의 재활용 책임(물리적/재정적)을 전가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생산자에게 제품설계에서 환경을 배려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환경부와 관계행정청과의 공동관할로써 일반적인 EPR법의 제정을 통한 개선명령, 조치명령, 충분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의 한 방법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보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정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핵심 개념을 이루는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법적 접근 및 이해를 쉽게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이 통합 또는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의 법률로의 통합론의 시각도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더 나아가 여기서의 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 위해서는 현행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가칭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기물법제를 아우르는 기본법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이러한 '자원순환형사회형성촉진법'에서는 자원순환형사회 형성의 이념, 기본원칙 등의 내용과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시책 등을 규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종래의 폐기물관리법은 가칭 '폐기물안전처리법'이라 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으로 축소·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의 일환으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신장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순환경제이념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Ⅱ. 주요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관
• Ⅲ.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EU 폐전지·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지침)의 주요 내용
• Ⅳ. 우리나라 생산자책임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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