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and Ownership and Use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목적
• Ⅱ. 舊사회주의 국가의 경험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 1. 중국의 체제전환과 토지소유 및 이용의 개편
• 2.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토지소유 및 이용의 개편
• 3.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합과 토지소유 및 이용의 개편
• 4.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 Ⅲ. 북한의 토지제도
• 1. 역사적 변천
• 2. 북한의 토지이용관리체제
• 3. 북한의 토지용도구분
• 4. 북한의 토지임대
• 5. 북한의 부동산 등기ㆍ등록 제도
• Ⅳ.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 및 이용의 개편 방안
• 1. 북한지역내에서의 토지소유 및 이용의 개편을 위한 관리기간
• 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계획체제
• 3. 몰수토지문제의 해결방안
• 4. 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의 단계별 개편 방안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