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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 분석 = Analysis of the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Restriction Decisions within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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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0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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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문제는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심의 제재결정 행위의 일반적인 특징’,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위원들의 출신별, 정치성향별 제재결정의 특징’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적인 방송심의 제재결정 행위에서는 높은 회의공개율, 과다한 심의안건, 단기간의 심의결정, 강한 제재수준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 방식의 분석결과 47%의 만장일치 비율, 지상파·종편채널의 경우나 공정성 조항인 경우 더욱 저조한 만장일치 비율, 여당·야당 추천 위원 간 의결일치도의 편차 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출신별, 정치성향별 위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방송계 출신일수록, 여당추천 위원일수록 법정제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심의절차에서 심의안건 상정 방식, 시청자 참여 확대, 심층적으로 심리하는 절차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제재수준에서는 일회성·반복성, 고의·단순실수 등을 구분하여 완화된 제재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낮은 만장일치 비율을 보이는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들의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개선과 실증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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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문제는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심의 제재결정 행위의 일반적인 특징’,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위원들...

    본 연구는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문제는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심의 제재결정 행위의 일반적인 특징’,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위원들의 출신별, 정치성향별 제재결정의 특징’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적인 방송심의 제재결정 행위에서는 높은 회의공개율, 과다한 심의안건, 단기간의 심의결정, 강한 제재수준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 방식의 분석결과 47%의 만장일치 비율, 지상파·종편채널의 경우나 공정성 조항인 경우 더욱 저조한 만장일치 비율, 여당·야당 추천 위원 간 의결일치도의 편차 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출신별, 정치성향별 위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방송계 출신일수록, 여당추천 위원일수록 법정제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심의절차에서 심의안건 상정 방식, 시청자 참여 확대, 심층적으로 심리하는 절차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제재수준에서는 일회성·반복성, 고의·단순실수 등을 구분하여 완화된 제재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낮은 만장일치 비율을 보이는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들의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개선과 실증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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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council organization in charge of regulating contents in broadcast communication. However, there was particularly heavy criticism that party-based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in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s and that the Commission’s decisions were unfair. This study analysed the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mposing restrictions on broadcast communications within the 2n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e research objectives were consisted of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s common among council organization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imposing restrictions,’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method,’ and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restriction-decisions, as according to member backgrounds and political orientations.’ The main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oo many items are under the Commission’s review; seco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usually results in the making of restrictiondecisions for the subjects under review; third, the restriction- decision is reached too shortly after broadcasting; fourth, broadcast regulations (i.e. the legal restrictions in question) are too harsh; fifth, the Commission’s unanimous decision ratio is too low to be that of a council organization; sixth, the Commission’s decisions may be influenced more by political orientations of the Commission’s members than by their broadcast-related backgrounds; and lastly, the commission is not very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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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council organization in charge of regulating contents in broadcast communication. However, there was particularly heavy criticism that party-based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in bro...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is an independent council organization in charge of regulating contents in broadcast communication. However, there was particularly heavy criticism that party-based political interests were involved in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s and that the Commission’s decisions were unfair. This study analysed the behaviors and characteristic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mposing restrictions on broadcast communications within the 2n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e research objectives were consisted of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s common among council organization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imposing restrictions,’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method,’ and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restriction-decisions, as according to member backgrounds and political orientations.’ The main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oo many items are under the Commission’s review; seco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usually results in the making of restrictiondecisions for the subjects under review; third, the restriction- decision is reached too shortly after broadcasting; fourth, broadcast regulations (i.e. the legal restrictions in question) are too harsh; fifth, the Commission’s unanimous decision ratio is too low to be that of a council organization; sixth, the Commission’s decisions may be influenced more by political orientations of the Commission’s members than by their broadcast-related backgrounds; and lastly, the commission is not very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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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방송심의와 규제기관
    • 3.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 4. 분석결과
    • 5. 주요 결론 및 함의
    • 1. 문제제기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방송심의와 규제기관
    • 3.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 4. 분석결과
    • 5. 주요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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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우정,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3-36, 2009

    2 정연선, "합의제행정기관의 회의공개에 관한 연구 : 미국 회의공개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1

    3 오항녕,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기록학회 (11) : 15-40, 2005

    4 양선희, "통신심의 실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5 (55): 33-49, 2011

    5 김재영,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심의 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2015

    6 문성철,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유료방송 심의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7 이승선, "위헌요소 많은 방송심의규정 방송발전저해" 2-9, 2008

    8 이영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특성" 2011

    9 고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스템 정비방안: 현행 체제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2

    10 오준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위상 고찰 및 위상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1 최우정,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3-36, 2009

    2 정연선, "합의제행정기관의 회의공개에 관한 연구 : 미국 회의공개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1

    3 오항녕,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한국기록학회 (11) : 15-40, 2005

    4 양선희, "통신심의 실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55 (55): 33-49, 2011

    5 김재영,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심의 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와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2015

    6 문성철,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유료방송 심의체계 재정비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7 이승선, "위헌요소 많은 방송심의규정 방송발전저해" 2-9, 2008

    8 이영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특성" 2011

    9 고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스템 정비방안: 현행 체제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2

    10 오준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위상 고찰 및 위상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11 윤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언론인권센터 5-17, 2011

    12 윤성옥,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방송문화진흥회 10 (10): 37-77, 2009

    13 황성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93-118, 2014

    14 심석태, "방송심의 기구의 ‘민간·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 한미 비교의 관점 ―" 미국헌법학회 23 (23): 163-203, 2012

    15 유승관,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분석과 대안" 한국방송학회 2013

    16 이향선,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방송 공정성 심의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3

    17 변주연,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학회 (17) : 203-245, 2008

    18 이혜진,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12 (12): 137-153, 2012

    19 Eckert, R. D., "the life cycle of regulatory commissioners" 24 : 113-120,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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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Calabrese, A., "The promise of civil society: a global movement for communication rights" 18 : 317-329, 2004

    22 Noveck, B. S., "The electronic revolution in rulemaking" 53 (53): 433-518, 2004

    23 Raphael, C., "The FCC’s broadcast news distortion rules: regulation by drooping eyelid" 6 (6): 485-539, 2001

    24 Cohen, J. E., "The Dynamics of the “Revolving Door” on the FCC" 30 (30): 689-709, 1986

    25 Putnam, R.,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Elites" Prentice Hall 1976

    26 Holman, J., "Strength in numbers? Public articipation in the media ownership proceeding at 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2005

    27 Taylor, R., "Rethinking reform of the FCC: A reply to Randolph May" 58 (58): 263-280, 2006

    28 Moe, T., "Regulatory performance and presidential administration" 26 : 197-224,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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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ay, R. J., "Recent development in administrative law: The FCC’s tumultuous year 2003: An essay on an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agency reform" 56 : 13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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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McChesney, R. W., "Media policy goes to main street: the uprising of 2003" 7 : 223-258, 2004

    34 Quirk, P., "Industry Influence in Federal Regulatory Agenc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35 Klinenberg, E., "Fighting for Air: The Battle to Control America’s Media" Metropolitan Books/Henry Holt 2007

    36 Epstein, L., "Are even unanimous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deological?" 106 (106): 699-714, 2012

    37 Gormley, W., "A test of the revolving door hypothesis on the FCC" 23 : 665-683,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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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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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9 1.19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9 1.641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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