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필지면적 증감 문제의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n the Variation of Land Parcel Area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rguable problems and legal issues which variation of land parcel area may occur in carrying out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intended to investigate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existing documents and judicial precedents. Then, I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
After studying, I recognized that a cost compensation system is not suited for the best solution because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project and general public works. And also, an adjustment system of differences which is usually used in urban development or renewal works does not exactly fit the case. In addition, a reconciliation method among land owners will cause some burden such as time or financial problems because of conflicting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firstly make an allowance for the reason why the cadastral disagreement has happened prior to adopting the specific methodology. And then, it must take the most effective measures available by providing the multilateral solutions which is mixed above alternatives. Furthermore, this study urged the need of legal improvement for success of th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지적불부합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그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개별 필지면적의 증감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일반론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필지면적의 증감 문제에 대하여 기존까지 제시되어온 방안별 내용 및 그 한계를 검토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재조사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전면적인 토지수용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따를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또는 여하의 정비사업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청산금의 교부ㆍ징수 방법도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개별 필지의 소유자들에 의한 막연한 화해방식에 의한 문제 해결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필지면적의 증감이 야기되는 사업지구별로 그 원인을 명확히 유형화한 후, 그에 대한 맞춤형 방식이 다각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원만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법적 미비함에 대한 개선책도 촉구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2 강현중, "한국에서의 조정․화해의 실무" 18 (18): 1991

3 노종천, "토지이동 시 소유권의 범위" 한국토지법학회 23 (23): 341-370, 2007

4 국토해양부, "지적통계연보" 2009

5 이현준, "지적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6

6 류병찬,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관한 비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7 김남철,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공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26, 2005

8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준비를 위한 외국의 사례연구" 1997

9 행정자치부, "지적재조사 감사원자료(예산․사업분석 감사기법)" 2003

10 김행종, "지적불부합지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23 (23): 1996

11 백은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 연구" 대한지적공사 1982

12 최용규, "지적불부합"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 1985

13 이현준, "일본 지적조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대한지적공사 39 (39): 113-130, 2009

14 송동수, "일반행정법(상)" 대한민국 2009

15 대한지적공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현황" 2010

16 김민호, "고도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배상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17 이현준, "地籍不符合地 問題의 國家賠償責任과 立法不作爲 憲法訴願審判請求" 한국지적학회 23 (23): 117-131, 2007

18 Barry F. Kavanagh, "Survey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s, 3rd ed" Prentice-Hall 1992

19 S.R. Simpson, "Land Law and Regis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20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지적재조사사업"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