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순부담률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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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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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11 "용강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2 "용강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

13 "아현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14 "아현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15 이병룡,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정성 평가" 서울연구원 14 (14): 61-76, 2013

16 "상수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7 "상도 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18 강운산, "사업자설치기반시설의무상귀속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19 "보문 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21 "동선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22 "돈암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 이광국,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 미실현용적률의 발생방지를 위한 순부담율 조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12 (12): 137-144, 2010

24 이인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 11 (11): 161-172, 2010

25 "대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6 김동욱, "기성시가지정비시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공공기여유형별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27 이미자,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2

28 김성희,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1 (11): 45-62, 2010

29 장재영,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145-160, 2007

30 안신재,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6 : 51-70, 2011

31 "금호 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3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업무처리지침 개정"

3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업무처리지침"

3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기부채납용적률인센티브운영기준"

35 "개봉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36 "http://law.go.kr/main.html"

37 서울특별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