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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 관리체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ategic Proposal for Improving of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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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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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im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s LTC facilities in field with it's actual conditioning and to suggests a line of policy to improve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To elucidates practical view, I interviewed 7 persons. They are government(Ministry of Health & Welfare: MHW) official, local official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official who are in charge of assessing, investigating in field and administrative supervising LTC facilities and director of LTC facility.
    The results reveals as follow.
    First, for efficiency, conduction of LTC Facilities Inspection should be carried by independent institution, not by competent institution under medium and long range plan. In addition, the specialization of personnel,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assessment for phased and information disclosure are required Second, to supervise LTC facilities, empowering service skills and new regulations are required.
    Third, to pursuit socialization of LTC service, service standardization, guideline development and operating advisory agency for institution by trial operation are required, too.
    Finally, to check and balance of roles of assessment, field investigation and financial support, adjustments role between LTC related agencies would be needed. Based on above results, I suggest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of service quality system of LTC.
    To improve service quality of LTC, independent agency for managing total quality of LTC facilities would be instituted. And, due to decentraliztion and expansion of LTC demands, legislative amendment for changing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rights of management of LTC faciliti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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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s LTC facilities in field with it's actual conditioning and to suggests a line of policy to improve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To elucidates practical view, I interviewed 7 persons. They are gover...

    The aim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s LTC facilities in field with it's actual conditioning and to suggests a line of policy to improve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To elucidates practical view, I interviewed 7 persons. They are government(Ministry of Health & Welfare: MHW) official, local official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official who are in charge of assessing, investigating in field and administrative supervising LTC facilities and director of LTC facility.
    The results reveals as follow.
    First, for efficiency, conduction of LTC Facilities Inspection should be carried by independent institution, not by competent institution under medium and long range plan. In addition, the specialization of personnel,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assessment for phased and information disclosure are required Second, to supervise LTC facilities, empowering service skills and new regulations are required.
    Third, to pursuit socialization of LTC service, service standardization, guideline development and operating advisory agency for institution by trial operation are required, too.
    Finally, to check and balance of roles of assessment, field investigation and financial support, adjustments role between LTC related agencies would be needed. Based on above results, I suggest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of service quality system of LTC.
    To improve service quality of LTC, independent agency for managing total quality of LTC facilities would be instituted. And, due to decentraliztion and expansion of LTC demands, legislative amendment for changing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rights of management of LTC faciliti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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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현지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연구로 서비스 질,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해외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실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지조사 및 행정적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장 등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 결과, 첫째,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운영기관이 아닌 독립된 평가전담 기구에서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평가인력의 전문화, 단계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향, 기관의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 및 규제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가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및 지침개발과 기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 평가, 현지조사, 수급지원 등 업무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기관 간 역할조정이 요구된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총체적 질 관리를 위한 독립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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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현지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연구로 서비...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현지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연구로 서비스 질,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해외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실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지조사 및 행정적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장 등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 결과, 첫째,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운영기관이 아닌 독립된 평가전담 기구에서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평가인력의 전문화, 단계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향, 기관의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 및 규제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가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및 지침개발과 기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 평가, 현지조사, 수급지원 등 업무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기관 간 역할조정이 요구된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총체적 질 관리를 위한 독립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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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경희,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장현숙,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외국사례 벤치마킹"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3 엄기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자원관리효율적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따른문제점과발전방안.전혜숙의원실. 2008. 7. 21정책자료집"

    4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

    5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7 권순만, "장기요양 보험의 정책 과제" (겨울) : 46-53, 2008

    8 권진희,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봄) : 2008

    9 오석준, "의료기관평가에관한소고" 4-6, 2004

    10 김은지, "영국사회서비스인력현황및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85-99, 2008

    1 정경희,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장현숙,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외국사례 벤치마킹"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3 엄기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자원관리효율적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에따른문제점과발전방안.전혜숙의원실. 2008. 7. 21정책자료집"

    4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

    5 보건복지가족부,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7 권순만, "장기요양 보험의 정책 과제" (겨울) : 46-53, 2008

    8 권진희,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체계" (봄) : 2008

    9 오석준, "의료기관평가에관한소고" 4-6, 2004

    10 김은지, "영국사회서비스인력현황및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85-99, 2008

    11 김용득, "영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조와 서비스질관리체계" 2007

    12 이영희, "서비스질의측정개선을위한연구" 경희대학교경영연구소 1999

    13 이상춘,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9

    14 김학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해외 동향 및 개혁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237-261, 2009

    15 김학주, "사회복지프로그램평가" 집문당 2004

    16 김통원, "사회복지서비스품질관리" 신정 2005

    17 최영, "미국장기요양보호제도의최근동향및시사점" 2003

    18 임준, "노인장기요양인프라구축방안" 2009

    19 김찬우, "노인장기요양시설의평가와노년의삶의질"

    20 권진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질평가체계구축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1 권진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행태및만족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2 김영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슈브리핑자료"

    23 박종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2009

    24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년:요양시설의방향과지자체의역할" 2009

    25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성과와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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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

    45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노인복지시설평가지표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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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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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4 1.34 1.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4 2.08 2.242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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