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행위자 간 인식 비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자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 The comparison of actors’ recognition o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social enterprises’ managers and officials in Kyunggi-d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enterprise in Korea emerg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therise in unemployment,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ervices, and so on. As a result,the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were established an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Act was introduced in 2007. Since then,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has increasedmore than 1,000 in Korea. However, despite such quantitative expansionover the past few years, the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qualitativeproblems faced by individual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criticisms, the government’s latest policies emphasize the roles of local community.
Actually the significant roles of local government were referred to in the 2nd SocialEnterprise Promotion Plan published b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2013. In spite of the government’s support, the researches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or local legislation have been relatively rar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analyzethe actors’ recogni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Kyunggi-do. Specifically the study compared the attitudes of two groups who areinvolved in the policy: policy providers and beneficiaries. The results showed thattwo groups, represented by managers and officials, had different awareness on thepolicy depending on their social and economic positions. This study will providesignificant implications to derive the strategic orient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나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 결과,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되었고, 이후 사회적기업 수가 1,000개가 넘는 등 단기간에엄청난 양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정책은 질적 부분에 있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해 최근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 발표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관련 조례와 그 집행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정책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관계된 행위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공급자 집단인 공무원들과 정책의 수혜자집단인 기업인들이 지방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두 행위자 집단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입장에 따라 지원정책의 운영에대해 다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자 집단 간 인식 차이는 사회적기업 정책의 전략적 지향을 도출하는 데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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