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시설의 설치와 귀속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개발로 부족해진 도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예산 부족과 적기 공급의 문제 등으로 민간에게 개발사업의 인허가의 조건으로 부담시켜 민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도시 공공시설 설치와 귀속에 관한 분쟁의 법적 판단은 근본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각 쟁점별로 대립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 여부를 판단의 준거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의 결론으로 ‘사전 공공시설 평가제’를 제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사업시행자등과 인허가권자가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계약제도’와 ‘공공시설 국가관리신탁제’들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는 예측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사업리스크가 감소되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고, 주택 사업추진의 동기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주택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분양가에 전가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명을 통해 행정공무원, 사업시행자, 분양자 등 관련자의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데 연구의 가치가 있다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과도한 도시공공시설 설치 부담의 위헌성 10
• 제1절 도시공공시설 설치와 비용부담 원칙 11
• Ⅰ. 공공시설 설치와 비용부담의 일반원칙 11
• Ⅱ. 법률에 규정된 비용부담 원칙 15
• 제2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례의 유형 분석 21
• Ⅰ. 연구대상 민원 사례의 선정과 분류 21
• Ⅱ. 민원 사례의 내용별 분석 23
• 제3절 과도한 조건 부과의 위헌성 검토 27
• Ⅰ. 무상귀속 합헌 사건 27
• Ⅱ. 위헌 의견의 검토 29
• 제4절 소결 32
• 제3장 도시 공공시설 설치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34
• 제1절 과도한 설치조건의 판단기준 35
• Ⅰ. 부담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한계 35
• 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36
• 제2절 도시공공시설 설치제도의 법적 쟁점 42
• Ⅰ. 설치 조건 법률 규정의 불확정성 42
• Ⅱ. 설치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 45
• 제3절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의 법적 쟁점 50
• Ⅰ.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소유권 50
• Ⅱ. 소유권과 관리권의 분리방안 52
• 제4절 소결 56
• 제4장 국공유지 무상양도 제도의 법적 쟁점 58
• 제1절 무상 양도 대상의 판단기준 59
• Ⅰ. 무상양도 협의 처분성 59
• Ⅱ. 무상양도 대상의 판단기준 63
• 제2절 무상양도의 법적 쟁점 65
• Ⅰ. 무상양도 공공시설의 대상 범위 65
• Ⅱ. 무상양도 대상의 기능 대체성 필요 여부 67
• 제3절 무상양도 제도의 개선방향 72
• Ⅰ. 무상양도 제도의 개선 방향 72
• Ⅱ.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방향 75
• 제4절 소결 79
• 제5장 도시 공공시설 설치와 귀속의 개선방안 80
• 제1절 공공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방향 81
• Ⅰ. 공공시설 설치 부담기준의 설정 방향 81
• Ⅱ. 무상양도와 인센티브의 명확한 기준마련 82
• 제2절 행정계약제도 84
• Ⅰ. 제도 도입의 필요성 84
• Ⅱ. 행정계약제도 85
• 제3절 공공시설 국가관리신탁제도 90
• Ⅰ. 제도의 도입 필요성 90
• Ⅱ. 공공시설 국가관리신탁 제도 91
• 제4절 공공성 평가제도 98
• Ⅰ. 제도의 도입 필요성 98
• Ⅱ. 공공성 평가제 99
• 제6장 결론 102
•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