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 체계 = A Study of Fiscal System for Korean Welfare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이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에 의존한다면,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한다. 그것은 곧 기존의 이윤주도형 성장체제를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며,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재정 체계의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한다.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 혜택을 축소시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민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고 사회투자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곧 과거 개발연대로부터 이어져온 선택과 집중의 재정 체계를복지국가 시대에 조응한 연대와 공존의 재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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