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on the Capital Invest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동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세제개편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핵심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세율인하 및 각종 조세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 제도의 도입이후 2010년 현재 29년 기간 중 7년을 제외하고 22년을 시행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아닌 ‘상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논의와 함께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설비투자 증대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론적으로는 ‘예산효과’와 ‘이익률 변동효과’ 등 두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설비투자 증대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동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여부 및 공제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의 관련성을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영향 하에 있었던 기간,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기간과 시행되지 않은 기간, 셋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제율만 변동(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되었던 기간 등 세 가지 시기를 대상으로 동 기간의 실질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등 세 가지 경제지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계속적으로 시행된 기간에도 시행기간 중에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설비투자율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장기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첫째, 기업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유인은 기업이 미래에 기대하는 일반적인 경기전망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장기간 거의 상시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투자행태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신규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 GDP성장률, 적정 생산능력에 대한 판단, 기업의 자금사정, 국내와 세계경제에 대한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환율, 금리수준 등 일반적인 영향 요인들과 함께 입지규제, 노동 및 환경규제 완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경기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한된 한도에서 운용하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능별 투자세액공제 제도(예를 들면, 환경보전, R&D,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등)를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단기의 경기조절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장기적으로 상시화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되고 경기회복의 징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자동으로 폐지되는 기준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과도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어 경기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여타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전체적인 투자지원제도의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인 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여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 변화를 병행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aftermath of the U.S.-originated financial crisis, the world has been suffering from the economic recession. In coping with the very challeng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job creation’ and ‘stronger growth potential’ through tax reform as core missions for economic recovery and sought to formulate measures for tax reduction and other tax incentives. As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and a long-term economic recession is concerned, the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a variety of investment tax credit systems as a means of increasing new capital investment, and one of the major systems is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TITC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82, the TITCS has been operated for 22 years out of 29 years, so it is deemed not ‘temporary’ but ‘permanent.’ With discussions on a sharp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the necessity for a review on tax credit systems is raised.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effects of the TITCS on the capital investment.
In theory, the TITCS is known to stimulate the capital investment with the compound effect of ‘budget effect’ and ‘ROI increase effect'. However, academic studies on its economic effects bring different results. This study shows practical analysis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x credit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TITCS based on time series data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period subject to analysis is set into three. First period is since 1982, the launch year of the TITCS, till the present. Second periods are when the system was operated and when it was not. Last period is where only the credit rates changed,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while the TITCS was continuously enforced. Subject to these periods, this paper analyzes three economic indicators of the real growth rate,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 TITCS and the capital investment. That means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does not have the effects on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whereas the real growth rate has the substantial effects on it. Moreover, it means the change of the tax credit rate, during the TITCS-implementation period, does not have the substantial effects on the capital investment rate.
The reasons of this little effect of the long-term TITCS on investment attra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motive of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is the expectation on general economic outlook and the TITCS is a secondary consideration. Second, as the TITCS has been activated almost permanently, the corporate investment pattern has changed. In other words, to practically attract new corporate investment, it is more effective to improve specific situations of Korea such as easing regulations on business location, labor and environment as well as to reflect general factors like the real GDP growth rate and production capacity, corporate financial stat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forecast, the foreign exchange rate, the interest rate, etc.
The TITCS needs to be improved pursuant to its initial purpose, expanding economic response ability. It is desirable to run the TITCS for a short term within a limited extent when there is a need for an economic boost and to run functional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in ordinary period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R&D, energy conservation, investment tax credit, etc. It is worth considering measures to automatically start the system on certain conditions just for economic adjustment and end it when an objective signal of economic recovery shows, in order not to regularize the system. If it is realized, it will contribute to reducing economic volatility by stimulating the economy during an economic depression while preventing excessive boost during an economic boom. Also, sinc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urrent TITCS has many similar parts with other investment tax credit systems and undermines the effects of investment policies, it is better to consider reforming the whole system by improving the TITCS and expanding and strengthening other investment tax credit syst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 제2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8
• 제1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8
• 1. 대상 업종 8
• 2.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9
• 3. 세액공제액의 계산 10
• 4. 제도운용 연혁 11
• 5. 제도운영 현황 14
• 제2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이론적 효과 17
• 제3절 기타 투자세액공제 제도 현황 19
• 1.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2
•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5
• 3.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25
• 4.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26
• 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26
•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8
• 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29
• 8. 감가상각제도 29
• 제4절 외국의 투자세액공제 제도 동향 32
• 1. 미국 33
• 2. 영국 35
• 3. 일본 36
• 4. 대만 39
• 5. 우리나라와의 비교 40
• 제5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43
• 1. 외국의 연구 43
• 2. 국내의 연구 46
• 제6절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 요인 53
• 1. 기업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 요인 53
• 2. 우리나라의 특수한 요인 58
• 제3장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64
• 제1절 가설의 설정 64
• 제2절 실증분석 방법 65
• 1. 실증분석 모형 65
• 2. 변수의 정의 66
• 3. 분석방법 67
• 제4장 실증분석 및 결과 69
• 제1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69
• 제2절 장기 시계열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효과 분석 72
•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72
• 2.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시기와 미시행시기 간 비교 75
• 3. 제도시행 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화의 영향 분석 79
• 제3절 분석결과의 함의 81
• 제5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편 방향과 문제점 고찰 83
• 제1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편 방향 83
• 1.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정비 83
• 2. 전반적인 기업 조세부담의 완화 84
• 3. 특정 분야 세제지원으로 방향 전환 85
• 제2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의 문제점 고찰 86
• 1. 세율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 병행시 기업의 설비투자 저해 가능성 86
•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약화 우려 90
• 제6장 결론 93
• 참고문헌 96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