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 충청북도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leading researches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were settling in Korea which were mostly focused on raising the Defector issues and seeking how to improve those. It is not so easy to get over social and cultural gap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prolong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especially when the possibility of bulk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rushing into the South by any contingency case is very high or South and North should expand social integration on the basis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should grope for any policy switch which can help them have positive postures rather than simple support policy for settlement,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연구 경향
• Ⅲ.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 분석
•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충청북도, "충청북도 내부자료"

2 한국행정학회 북한사회행정연구회,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안" 2009

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09

4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거리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와의" 60-90, 2003

5 최동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6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1 (11): 229-264, 2002

7 이우영,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0

8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