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 Develop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ettle Down in South Korea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적응실태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와 교육적 환경 적응관점에서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고 관련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및 각종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조사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 그리고, 교육적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을 각종 문헌과 연구자료, 통계자료 등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연구 결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상식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어와 컴퓨터 등 우리사회 적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해진 습관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동반 입국으로 인하여 어린이나 노인층의 입국이 증가하여, 육아문제와 노인문제 등 새로운 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입국의 증가는 입국 전 중국이나 제3국에서 현지인이나 조선족들과의 결혼으로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국제결혼이나, 잔여가족의 입국에 필요한 경비에 정착금의 상당부분이 지출되고 있어 국내 정착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육아문제, 노인문제와 여성입국자의 입국증가로 인하여 빚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된 발전방안으로는 현재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정착적응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정착지원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예견되는 대량입국과 통일한국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있는 교육기관과 연수시설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정부의 많은 노력과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는 만큼 이들의 빠른 정착과 성공적인 남한 생활의 정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3. 선행연구의 검토 3
• 4.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범주 6
•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7
• 1.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현황 7
• 2. 탈북자의 탈출경로 10
•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11
• 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12
• Ⅲ.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14
• 1. 지원정책의 변천 14
• 2. 정착지원 체계 14
• 3. 정착지원제도 현황 17
• 4.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20
• 5. 보호담당관제 및 정착도우미제 운영 22
• Ⅳ.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분석 25
• 1. 경제적 적응실태 25
• 2.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30
• 3. 제도적 환경 적응실태 35
• 4. 교육적 환경 적응실태 43
• 5.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분석 47
• Ⅴ. 결론 56
• 1. 문제점 56
• 2. 개선책과 발전방안 57
• 3. 결어 61
• 참고문헌 63
• 국문초록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