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선정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consider political implication of indicators to measur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studied by Ministry of Public Adminstration and Security from 2008 to 2011. The study analyzed the pri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dividing into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ith life cycle, correspondence of information infringement by scholars, experts, and chargers. As the results, to progres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 important to management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n web site; specially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s responsible organization, exclusive manpower, and security budget;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As like the results, it would be reflected in the progress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tried to provide systematic management program with improving safe information distribution and useful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범주화
• Ⅲ. 중요도 분석 연구방법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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