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 On the Substanti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in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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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tended to be understood that local autonomy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can be guaranteed in a formal way and to a minimum degree. However, the trend of internationalization,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in the modern world requires a switch in paradigm from a formal understanding of local autonomy to a substantial one. We need to develop a new method of interpretation on the local autonomy provision, § 11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overcome the theory of tradi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 of it. It requires the restriction of legislator``s discretionary authority on forming and limiting of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can be justified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people``s sovereignty,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theory. In interpreting § 117 of the Constitution, we have to apply the subsidiarity principle to expand the area of autonomy. The provision should be prescribed directly for local authorities and, even if it is based on the law, the government should not intervene with its core. The phrase of the provision, the power of autonomous legislation within the limit of the acts, should only be accepted based on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배원,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한국헌법학회 16 (16): 147-195, 2010

2 조홍석,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6 (26): 235-253, 2015

3 성낙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진단" 한국헌법학회 1 : 1995

4 이재삼,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한국법학회 (56) : 51-75, 2014

5 박진완, "헌법적 동질성 실현의 문제로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민의 권리" 법학연구원 (48) : 1-46, 2014

6 김배원,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18-251, 2008

7 신봉기, "헌법재판소의 재정분쟁 관련 결정례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07-440, 2006

8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명세당 1950

9 정남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재판소 16 : 2005

10 김승조,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 한일‘법과사회’연구회 6 : 1987

11 조규범,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개정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139-163, 2010

12 홍성방,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공법학회 36 (36): 601-623, 2007

13 정극원,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헌법학회 12 (12): 187-213, 2006

1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15 김철수,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4 : 1999

16 김주영,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89-116, 2010

17 김명연, "지방자치행정권의 사법적 보호의 보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7 : 2005

18 吳東錫, "지방자치제의 형성과정―해방 후부터 지방자치법 제정까지―"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

19 조성규,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0 (30): 2001

20 도회근,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44 (44): 159-188, 2016

21 정재황,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 헌법재판소 17 : 2006

22 류지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소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9 : 1993

23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비판" 한국공법학회 29 (29): 2000

24 김명식,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69-94, 2015

25 이기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29 (29): 2001

26 한귀현,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49-278, 2012

27 이광윤,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2002.10.31. 2001헌라1) -" 박영사 5 : 2002

28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5-25, 2005

29 최봉석, "지방자치 관련 사법심사의 제도적 현황과 개혁과제" 한국공법학회 32 (32): 759-785, 2004

30 강기홍,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43-266, 2015

31 전훈,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99-220, 2008

32 전학선,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185-206, 2015

33 김석태,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1-24, 2016

34 방승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5 (35): 55-119, 2006

35 김혁, "조례에의 형벌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36 김현태,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23-251, 2015

37 차상붕, "자치권의 규범력 제고"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94-522, 2006

38 유진오, "신고헌법해의" 일조각 1959

39 최봉석,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69-101, 2016

40 박정훈, "권한쟁의 심한에 대한 참고인 진술 -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11 : 2005

41 EAI 분권화센터, "국가-지방정부 관계 재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최종 보고서" EAI 분권화센터 2006

42 유지태, "行政立法의 形式性 論議의 憲法的 評價"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417-456,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