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대만 3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cadastral reform project of Korea, Japan and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적제도는 국가의 형태 사회적 관습,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 및 대만과 일본의 지적제도는 지적제도의 창설과 관련하여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행 지적제도 및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대만 및 일본의 지적제도의 창설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dastral institute for the purpose of the efficient land management and ownership protection is being the diverse type the relation to the environments and custom of the each countries. The cadastral systems between the Korea and Taiwan, Japan in East Asia has bee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the establishment of the origin the modern cadastral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lso has very close relationship those countries systems. Thus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compare the current situa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as well as the creation of the early cadastral systems between those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3국의 지적제도 현황
• 3. 3국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 4. 3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桑原公徳, "歷史地理學과 地籍圖" 學生社 1999

2 권일혁, "해외파견교육보고서" 대한지적공사 2006

3 이정빈, "해외파견교육보고서" 대한지적공사 2004

4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100년사" 2005

5 이주운, "한국과 외국의 지적조사에 관한 비교 연구" 경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4

6 유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1

7 김경일, "지적활동에 관한 지적학적 분석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1

8 대한지적공사, "지적제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02

9 이정빈,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163-175, 2007

10 日本測量協會, "測量關係法令集" 日本印刷株式會社 2003

11 志村哲男, "測量叢書地圖編集"

12 氣仙沼支部硏究會, "境界紛爭解決-"

13 金子和也, "公圖와 調査士" 隊長城 2004

14 대한지적공사, "U-지적을 위한 3차원 디지털 지적제도 도입" 2005

15 月刊土地家屋調査士, "21世紀土地家屋調査士像の探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