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정책과 재정적 고려에 대한 연구 :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정책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고, 아직도 이러한 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상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무상복지정책을 도입한 정책의 산출자들과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과연 무상복지정책들이 가져오게 되는 재정적 부담을 산정하고 있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정적 지출 증가를 필요로 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를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실제 최근 무상복지정책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정책의 산출자, 수혜자 양자에서 재정적 고려 즉, 증세에 대한 고려를 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ree welfare policy caused social and political ramification widely. There is still problems to get th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policy. Whether both the policy producer introduced free school meal and free child care and the policy beneficiary favored from that welfare policy had considered the financial burden is analyzed. At the 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e policy producer and the policy beneficiary are self interested and are not interested in resources for expenditures. Even though the increase in taxation is inevitable way to fulfill the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s, the policy producer and the policy beneficiary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th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he cases of free school meal and free child care, this kind of financial consideration for welfare policy is investiga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1. 무상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 선행연구
• 3. 분석틀
• Ⅲ. 분석내용
• 1.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의 산출배경 : 정책 산출자 입장의 재정적 고려여부
• 2. 무상복지 정책과 조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정책 수혜자 입장의 재정적 고려여부
• Ⅳ. 정책적 함의
• 1. 정책의 산출자 입장의 재정적 고려측면
• 2. 정책의 수혜자 입장의 재정적 고려측면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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