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mpens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영농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업으로서의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토지 취득기간 동안의 일실손실에 대한 보상 및 생활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상 영농보상 대상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자격 요건은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도 어렵지 않게 농민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실제경작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영농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 증빙의 어려움과 산정방법상의 복잡성을 이유로 산정의 대상이 아닌 감정평가의 영역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영농보상도 손실보상의 한 분야이고 이는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 내지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을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되, 사회적 형평성에 반하는 투기적 행위와 과다보상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system that interacts with other compensation items. Then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through the problem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s tried to reach the conclusion by studying the related prior research,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tioners discussion.

(3) RESEARCH FINDING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find that the law and regulation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are incomplete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unclear.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one of living compensations to maintain the living conditions which the farmer has had before a public project performed. However, ironicall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s rather inadequate to protect the rights of farmer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farmers do not strictly.

2. RESULTS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1) To improve the farmers’ rights, it is necessary more strict requirements. In other words,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to be paid those who make the actual farming as livelihood. 2) Although the land compensation law regulate agricultural compensation the area of calculation but it have many complicated factors by proven actual incom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ransferring to the appraisal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Ⅱ. 영농보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영농보상의 개요
• 2. 영농보상의 법적 성격
• 3. 영농보상의 요건
• 4. 영농보상액의 산정방법
• Ⅲ. 영농보상관련 주요 쟁점사항
• 1. 실제 경작자 증빙 서류
• 2. 실제소득기준 영농보상의 검토
• 3. 영농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
• Ⅳ. 영농보상의 개선방안
• 1. 농민의 자격 요건 개선
• 2. 실제소득기준 영농보상액 산정 방법의 개선
• 3. 생활대책용지 공급기준의 탄력적 적용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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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박신, "도로의 개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현황과 과제-잔여지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13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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