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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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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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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Vertical equity in land tax systems refers to the assessment of all property in a taxing jurisdiction at the same proportion of their market values. This paper analyzes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Busan. Specifically, it considers alternative methods for testing vertical equity in land assessment and investigates vertical equity by year, region, and use zone. The results indicate that vertical inequities do exist in this sample. with lower valued properties being assessed at a higher assessment ratio (AV/SP) than higher valued properties. The assessment ratios generally increased at low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and decreased at high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progressive vertical in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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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tical equity in land tax systems refers to the assessment of all property in a taxing jurisdiction at the same proportion of their market values. This paper analyzes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

    Vertical equity in land tax systems refers to the assessment of all property in a taxing jurisdiction at the same proportion of their market values. This paper analyzes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Busan. Specifically, it considers alternative methods for testing vertical equity in land assessment and investigates vertical equity by year, region, and use zone. The results indicate that vertical inequities do exist in this sample. with lower valued properties being assessed at a higher assessment ratio (AV/SP) than higher valued properties. The assessment ratios generally increased at low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and decreased at high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progressive vertical in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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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실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분석하였고, 모수적 검증방식 외에 비모수적 접근방식도 함께 적용하였다.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 3개 구의 모든 용도지역에 걸쳐 토지과표의 수직적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독립변수로 실거래가격을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과 비모수적 검증방식을 통해서는 토지과표에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로 과세평가가치를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에서는 토지과표의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 검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지역 및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평가의 수직적 불공평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격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다가 높은 구간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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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실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을 실...

    본 연구는 실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분석하였고, 모수적 검증방식 외에 비모수적 접근방식도 함께 적용하였다.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 3개 구의 모든 용도지역에 걸쳐 토지과표의 수직적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독립변수로 실거래가격을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과 비모수적 검증방식을 통해서는 토지과표에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로 과세평가가치를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에서는 토지과표의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 검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지역 및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평가의 수직적 불공평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격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다가 높은 구간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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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가야,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도시환경만족도의 통계적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0 (10): 2317-2329, 2008

    2 박성규, "토지 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5 (15): 67-87, 2005

    3 이우진, "주택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방안" 강원대학교 2007

    4 조성기, "아파트의 가격결정에 관한 개별요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6 (6): 1291-1301, 2004

    5 고성수,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23-40, 2009

    6 이동현, "부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화추이 분석 연구 - 강서구를 대상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11 (11): 2829-2838, 2009

    7 한근식, "공장용지 추정을 위한 표본설계 및 표본조사에 의한 수요예측" 한국자료분석학회 12 (12): 997-1008, 2010

    8 Sirmans, G. S., "Vertical Inequity in the Taxation of Real Property" 48 (48): 71-84, 1995

    9 Kochin, L. A., "Vertical Equity in Real Estate Assessment: A Fair Appraisal" 20 : 511-531, 1982

    10 Sunderman, M., "Testing for Vertical Inequity in Property Tax Systems" 5 (5): 319-334, 1990

    1 김가야,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도시환경만족도의 통계적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0 (10): 2317-2329, 2008

    2 박성규, "토지 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5 (15): 67-87, 2005

    3 이우진, "주택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방안" 강원대학교 2007

    4 조성기, "아파트의 가격결정에 관한 개별요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6 (6): 1291-1301, 2004

    5 고성수,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23-40, 2009

    6 이동현, "부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화추이 분석 연구 - 강서구를 대상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11 (11): 2829-2838, 2009

    7 한근식, "공장용지 추정을 위한 표본설계 및 표본조사에 의한 수요예측" 한국자료분석학회 12 (12): 997-1008, 2010

    8 Sirmans, G. S., "Vertical Inequity in the Taxation of Real Property" 48 (48): 71-84, 1995

    9 Kochin, L. A., "Vertical Equity in Real Estate Assessment: A Fair Appraisal" 20 : 511-531, 1982

    10 Sunderman, M., "Testing for Vertical Inequity in Property Tax Systems" 5 (5): 319-334, 1990

    11 Cheng,P.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29 (29): 268-284, 1974

    12 Cornia, G. C., "Property Taxation of Multifamily Housing: An Empirical Analysi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27 (27): 17-46, 2005

    13 Allen,M.T, "Measuring Vertical Property Tax Inequity in Multifamily Property Markets" 25 (25): 171-184, 2003

    1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Improving Real Property Assessment: A Reference Manual" IAAO 1978

    15 Paglin, J. L.,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25 (25): 557-565, 1972

    16 Smith,B.C, "Applying Models for Vertical Inequity in the Property Tax to a Non-Market Value State" 19 (19): 321-344, 2000

    17 Bell,E.J, "Administrative Inequity and Property Assessment: The Case for the Traditional Approach" 3 (3): 123-131, 1984

    18 Clapp,J.M, "A New Test for Equitable Real Estate Tax Assessment" 3 (3): 232-24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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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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