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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It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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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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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출산 대책비의 70% 이상이 보육지원에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최근 수립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중심에서 만혼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유배우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혼추세 완화라는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혼 및 비혼 추세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주택마련의 어려움, 비정규직 확대, 불확실한 경제 상황등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육아부담 경감, 공공보육서비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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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출산 대책비의 70% 이상이 보육지원에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최근 수립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중심에서 만혼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유배우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혼추세 완화라는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혼 및 비혼 추세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주택마련의 어려움, 비정규직 확대, 불확실한 경제 상황등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육아부담 경감, 공공보육서비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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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critically examine the measures governments are taking to raise the birth rate in Korea. The First and The Second Plan for Low Fertility aim to foster environments in favor of child-rearing. The Plan is geared to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fostering a family-friendly and gender-equity culture, and raising future generation in a wholesome way. In doing so, government has employed a mix of policies and programmes. These are monetary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from work, and assistance with childcare through daycare centers, after-school programs, and monetary support for childcare at home. Many observers have commented that the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have failed,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fertility has risen since their introduction.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Korea’s very low fertility is attributable to an increase in people remaining unmarried. They also maintain that current population policies focusing on encouraging marital fertility have limitations in boosting total fertility rate. In response to this critique, The Third Plan focuses on decreasing the deferred marriage trend. It is not expected, however, that suggested measures will be effective for encouraging young people to marry, given current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measures to combine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are necessary for increasing fertility in Korea, because fertility in Korea will remain low as women make difficult choices between careers and mothe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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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critically examine the measures governments are taking to raise the birth rate in Korea. The First and The Second Plan for Low Fertility aim to foster environments in favor of child-rearing. The Plan is geared to strengthe...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critically examine the measures governments are taking to raise the birth rate in Korea. The First and The Second Plan for Low Fertility aim to foster environments in favor of child-rearing. The Plan is geared to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fostering a family-friendly and gender-equity culture, and raising future generation in a wholesome way. In doing so, government has employed a mix of policies and programmes. These are monetary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from work, and assistance with childcare through daycare centers, after-school programs, and monetary support for childcare at home. Many observers have commented that the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have failed,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fertility has risen since their introduction.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Korea’s very low fertility is attributable to an increase in people remaining unmarried. They also maintain that current population policies focusing on encouraging marital fertility have limitations in boosting total fertility rate. In response to this critique, The Third Plan focuses on decreasing the deferred marriage trend. It is not expected, however, that suggested measures will be effective for encouraging young people to marry, given current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comments on population policies are also presented in the final s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measures to combine work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are necessary for increasing fertility in Korea, because fertility in Korea will remain low as women make difficult choices between careers and mothe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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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저출산 정책의 내용과 한계
      • Ⅲ.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Ⅰ. 머리말
      • Ⅱ. 저출산 정책의 내용과 한계
      • Ⅲ.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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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희,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회 35 (35): 119-146, 2012

      2 이삼식,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3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2007

      4 김승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미비점"

      5 조영태, "저출산·고령화 대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6 오영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7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8 정성호,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35 (35): 31-52, 2012

      9 이삼식, "저출산 대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10 조영태, "저출산 대응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15

      1 이철희,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회 35 (35): 119-146, 2012

      2 이삼식,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3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2007

      4 김승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미비점"

      5 조영태, "저출산·고령화 대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6 오영희,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7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8 정성호,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35 (35): 31-52, 2012

      9 이삼식, "저출산 대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10 조영태, "저출산 대응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015

      11 오정균,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12 최종찬, "너무 안이한 저출산 대책"

      13 이성용,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회 29 (29): 111-137, 2006

      14 송유미, "가족의 실패" 형설출판사 2015

      15 보건복지부, "5천만이 함께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16 이삼식,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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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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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4 1.34 1.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6 2.07 2.56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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