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좌표화를 위한 토지대장 면적의 오차량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연구의 목적은 대장면적과 실제 지상면적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지상면적의 과부족은 지적재조사사업이나 등록전환 등으로 축척이 변경될 때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보상과정, 토지 매매 거래시에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연구방법은 원주시 지적화일의 속성을 추출한 후 대장상 면적과 수치화된 경우를 가정한 도상면적의 차이를 측정하고, 집단별 면적불부합지 여부와 오차비율을 산정하여 집단평균 비교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토지대장면적과 실제면적은 축척별, 면적크기별, 지목별, 토지이용별로 면적불부합지 발생량과 오차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축척이 있는 토지는 9.8%가 오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면적불부합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축척이 있는 토지는 평균 3.4%의 면적오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축척을 좌표등록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gistered area and actual ground area. Any excess or deficiency of the ground area becomes a reason for a conflict when the land scale is changed, the compensation is made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 or the land is traded because of the cadastral resurvey or the change of land registration. This study measu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in the map that assumes the digitized case and the area in the register after extracting attributes of the cadastral folders of Wonju-Si and analyzed on the unmatched area by group, calculating error rate, using a comparative method. The study result identified that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error occurrence probability and amount of unmatched area by scale, area size, land category and usage between land register area and actual ground area. It was analyzed that 9.8% of the land with a reduced scale are unmatched area out of error tolerance and that 3.4% of the land with a reduced scale has an error on average.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effort made for placing coordina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 3.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 4. 실증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지적공사, "한국지적백년사" 2005

2 김주경, "토지특성 요인에 입각한 개별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139-153, 2014

3 임형택, "토지의 경계 결정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21-47, 2012

4 심우섭, "토지경계의 효율적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2011

5 신동현, "토지경계 운영을 위한 지상경계제도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2

6 곽인선, "토지경계 설정의 정확도 비교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1

7 김영학, "지적정책의 결정요인 및 분석모형설계"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155-171, 2014

8 황보상원, "지적재조사에 의한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발전 방안"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21-38, 2012

9 최승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연요인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63-80, 2014

10 지종덕, "지적의 이해" 기문당 2011

11 신국미,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81-93, 2014

12 류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2002

13 류병찬, "지적(地籍)의 공신력(公信力) 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3 (43): 57-86, 2013

14 대한지적협회,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1994

15 김영수,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지목세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61-81, 2014

16 최한영,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불부합에 관한연구" 대한지적공사 34 (34): 2004

17 이영길, "경계등록제도 변화에 따른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0

18 송영준, "土地調査事業과 地籍維持를 위한 諸 規程에 관한 硏究"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117-14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