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연요인의 인과관계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내용적 범위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제 지연요인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조사방법은 DEMATEL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리자 및 담당자의 집행의지 부족과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과 소관청의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연요인의 중심 구조모델은 사업의 합목적성 결여로 인한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또한 관리자 및 담당자의 집행의지 부족으로 인해 소관청의 전담인력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다시 청산과정에서의 지자체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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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delay factors which occur while Cadastral Resurvey Project proceeds and investigat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In addition,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ment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 To achieve this objectives, the range of research was limited to the delay factors which occurred in the booster phas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he temporal range was restricted from March 2012. DEMATEL was applied as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easons for delaying Cadastral Resurvey Project were ‘lacks of will of execution of the manager or person in charge’ and ‘lacks of purposiveness of the project’. Secondly, these reasons caused ‘conflicts between landowners and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procedure of settlement’ and ‘lacks of professional manpower in local governments’. Thirdly, a central structural model of delay factors showed‘conflicts between landowners and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procedure of settlement’ because of ‘lacks of purposiveness of the project’. ‘Lacks of professional manpower in local governments’ occurred due to lacks of will of execution of the manager or person in charge’, which caused ‘conflicts between landowners and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procedure of settlement’from the comprehensive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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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재조사의 추진 및 실적
3. 조사 설계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재조사의 추진 및 실적
3. 조사 설계
4. 실증분석을 통한 관리 방향 논의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욱남, "현 지적재조사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분석에 의한 개선방향연구" 한국측량학회 32 (32): 431-442, 2014

2 배우재,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0 (30): 145-158, 2014

3 김선주, "지적정보 적용분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미치는 영향" 한국지적정보학회 15 (15): 121-133, 2013

4 유선종, "지적재조사의 조정금산정에 관한 연구 -황운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2 (22): 173-195, 2012

5 한정희,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30 (30): 65-77, 2014

6 이경훈, "지적재조사와 감정평가의 효과적 적용 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 16 (16): 80-88, 2013

7 김재명,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 21 (21): 47-62, 2013

8 김유미, "지적재조사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9 (29): 63-83, 2013

9 김선주, "지적재조사사업의 산업별 파급 효과 분석" 한국지적학회 28 (28): 127-142, 2012

10 배우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경계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