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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와 입증책임 = 실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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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재고
    • 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 Ⅲ. 결론
    • 參考文獻
    • 국문요약
    • Ⅰ.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재고
    • 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 Ⅲ.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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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지선,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6) : 475-500, 2004

    2 김영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국세환급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관련 판례와입법변천사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31) : 99-117, 2013

    3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26 (26): 77-116, 2009

    4 안경봉, "조세소송절차상 입증책임제도 개선방안" 국세청 2006

    5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 김재훈,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세경사 6 : 2006

    7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5판)" 영화조세통람 2010

    8 고은경,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9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10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한국세법학회 18 (18): 54-128, 2012

    1 정지선,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6) : 475-500, 2004

    2 김영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국세환급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관련 판례와입법변천사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31) : 99-117, 2013

    3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26 (26): 77-116, 2009

    4 안경봉, "조세소송절차상 입증책임제도 개선방안" 국세청 2006

    5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 김재훈,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세경사 6 : 2006

    7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5판)" 영화조세통람 2010

    8 고은경,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9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10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한국세법학회 18 (18): 54-128, 2012

    11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33-88, 2012

    12 남두희,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한국세법학회 11 (11): 272-294, 2005

    13 이창희, "세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2

    14 안종석,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재정경제부, 한국조세연구원 2008

    15 양충모, "독일조세소송상의 입증책임론에 대한 일찰" 한양법학회 (13) : 2002

    16 김영순,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17 金子宏, "租税法 (第18版)" 弘文堂 2013

    18 김선영, "Improving the Withholding Procedure - By comparing with the U.S. withholding tax system -"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35-6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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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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