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재고
- 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 Ⅲ. 결론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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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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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3-2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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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정지선,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6) : 475-500, 2004
2 김영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국세환급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관련 판례와입법변천사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31) : 99-117, 2013
3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26 (26): 77-116, 2009
4 안경봉, "조세소송절차상 입증책임제도 개선방안" 국세청 2006
5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 김재훈,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세경사 6 : 2006
7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5판)" 영화조세통람 2010
8 고은경,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9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10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한국세법학회 18 (18): 54-128, 2012
1 정지선,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6) : 475-500, 2004
2 김영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국세환급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등 관련 판례와입법변천사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431) : 99-117, 2013
3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 -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세무학회 26 (26): 77-116, 2009
4 안경봉, "조세소송절차상 입증책임제도 개선방안" 국세청 2006
5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6 김재훈,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세경사 6 : 2006
7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5판)" 영화조세통람 2010
8 고은경,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9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3 (13): 77-113, 2007
10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한국세법학회 18 (18): 54-128, 2012
11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33-88, 2012
12 남두희,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한국세법학회 11 (11): 272-294, 2005
13 이창희, "세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2
14 안종석,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재정경제부, 한국조세연구원 2008
15 양충모, "독일조세소송상의 입증책임론에 대한 일찰" 한양법학회 (13) : 2002
16 김영순,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17 金子宏, "租税法 (第18版)" 弘文堂 2013
18 김선영, "Improving the Withholding Procedure - By comparing with the U.S. withholding tax system -"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35-61, 2008
다른 과세권자에게 납부한 소득세 등의 공제에 관한 연구
인버전(Inversion)이 미국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