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사: 어떻게 할 것인가? = Se-jong Government Office: What will we d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was presented at ‘Rebuilding Public Administration’, which was promoted as a planning session of the Seoul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17. This study explored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reality and its solutions rather than the exact research paper form.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Se-jong City was planned by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onstructed, moved to and completed according to the policy enforcement based on it. However, there are so many problems such as the presidential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the inconvenience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difficulty of forming the Sejong City life zone, and the security of government offices. In order to correct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will have to invest a great deal of efforts and costs to Se-jong .
It is necessary to relocate the Se-jong government office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irst,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store administrative power. Second,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distributed administrative power. If President, the Blue House,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the Gwa-cheon Government Complex, and the Dae-jeon Government Complex are gathered together,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excessive cost waste can be solved. Only then we will be able to expect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President, government officials and ministries. Third, it is more important to boost the morale and vitality of public official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administration as the center of national government. We must overcome excessive political dominance, and therefore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normalize relationship and smooth communication. Fifth, the administration-centered long-term national governance structure should be re-established. Sixth, in order to reestablish the right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move administrative capital to Seoul metropolitan area agai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서울행정학회의 기획 세션으로 추진된 ‘2017 행정 바로 세우기: Rebuilding Public Administration’에서 발표된 것이다. 엄밀한 연구 논문 형태보다는 행정 현실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행정 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와 그를 토대로 한 정책 집행을 통해 계획대로 건설되고, 기관 이전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정부 통솔 문제, 국회와 행정부 업무 관계, 행정 기능의 전국적 분산 문제, 행정 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 불편, 세종시 생활권 형성의 어려움, 정부 청사의 안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세종시, 정부 청사 완성화에 투자해야만 한다.
세종 정부 청사의 서울 수도권 재이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력 복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분산된 행정력을 재결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서울 청사, 세종 청사, 과천 청사, 대전 청사를 하나로 집결해야만 행정 비능률과 과다한 비용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야만 대통령과 각 부처 공무원, 부처별 소통과 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사기 진작, 활력 증대가 더없이 중요하다. 넷째, 행정을 국가 통치의 중심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정치 우위 현상을 극복하고,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균형 잡고, 관계를 정상화하며,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 중심의 장기 국가 통치 구도를 재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부의 바른 지리적 위치 재확립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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