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도 이전 사례분석을 통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 A Study on self-sufficiency strengthening plan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rough foreign case analysis on moving capital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개요

지난 2012년부터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정부 권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확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등 행정수도를 이전하거나 정부를 분산배치한 외국의 다양한 이전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세종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 분석 및 평가는 수도 이전 또는 기능 분산 이후 새롭게 조성된 도시가 자족성을 갖췄는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뤘는지 문헌과 경제성장률 통계 등을 활용해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 외국 수도 이전사례를 분석한 결과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말레이시아 등은 기존 수도권 과밀해소와 연방의 상징적 사업 등 수도 이전의 목표를 대체로 달성했다. 그러나 새 수도의 정주여건을 고려한 자족성 확보는 실패사례가 다수였고, 경제성장을 견인했느냐도 국가에 따라 달랐다. 단순히 수조원의 자본을 투입해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항등식은 성립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 결과는 2014년까지 부처 이전을 완료하고 2030년 자족성을 완료하는 세종시의 경우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세종시의 경우, 자족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관건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행정비효율을 억제하는 화상회의나 정부 부처간 협업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나마 출장 거리나 공간에서 유발하는 행정비효율을 억제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거점 구축도 공무원외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다.
특히 정부의 주요정책을 입법화화는 국회의 기능 분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원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시의성 있게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세종시 건설의 주도체가 일관성 있는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추로 세종시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전국에 다극적 성장거점을 확보하는 큰 틀의 성장전략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 범위 3
• 2. 연구 방법 4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5
• 제1절 선행연구 5
• 제2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시사점 9
• 제3장 세종시 이전 과정과 외국 수도 이전 사례 검토 10
• 제1절 세종시 추진과정 및 부처 이전 현황 10
• 1. 수도권 과밀화 현황과 세종시 건설 배경 10
• 2. 세종시 추진 과정과 부처 이전 계획 11
• 제2절 외국 신행정수도 건설 유형 14
• 1. 브라질 브리질리아 15
• 2.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16
• 제3절 외국 정부부처의 분산이전 유형 18
• 1. 독일 베를린 18
• 2.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20
• 제4절 외국 공공기관의 이전 유형 22
• 제4장 외국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평가 분석 26
• 제1절 브라질 브라질리아 평가 26
• 제2절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평가 29
• 제3절 독일 베를린 평가 32
• 제4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평가 35
• 제5절 프랑스·영국·스웨덴 평가 37
• 제5장 외국사례 평가가 세종시에 주는 시사점 41
• 제1절 외국사례 종합평가와 시사점 41
• 제2절 세종시 자족성 확충에 관한 정책 제언 45
• 1. 행정 비효율 발생 문제 해결 방안 45
• 2. 세종시 자족성 확충 방안 51
• 제6장 결 론 57
• 참고문헌 61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