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찰통합 사례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보다 먼저 통일의 과업을 달성한 독일의 경우 아직도 통일의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독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삶의 여건과 그로 인한 사회적 대립으로 인해 많은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나타나게 될 치안공백과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북한의 범죄문제와 치안조직을 분석 하였다. 또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이 달성되었을 경우 보다 양호한 치안상황과 기존의 범죄양상과 달리 전개될 각종 범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 경찰조직의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설
• II. 독일의 통합사례를 통한 통일 이후의 치안수요 예측
• 1. 독일 통일 후 치안수요변화와 경찰통합과정
• 2. 통일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의 치안수요
• III. 남북한의 경찰조직
• 1. 북한의 경찰조직 - 인민보안성
• 2. 남북한의 경찰조직 비교
• IV. 통일논의에 따른 남북한 경찰조직의 통합방안
• 1. 통일 논의에 따른 경찰통합의 모덱
• 2. 표준화방식에 의한 실질적 통합방안
• V.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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