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구조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이 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he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on Urban Growt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dustrial structure of developed countries has rapidly transformed from a dominant manufacturing sector to commercial and service sectors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in a process of industrial restructuring. In addition, an international free trade has reinforced a division of labor that promoted manufacturing firms to move their production facilities to developing countries to minimize production costs and maximize profits. However, since the Great Recession, manufacturing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economic base that can increase employment and secure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still give priorities on service industries, and a large scale of industrial lands have been converted to housing and commercial us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leading and emerging urban manufacturing and their locations in Seoul and to measure their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y.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ing contribute to urban growth, particularly affecting the increase of employment, while the characteristics vary depending on their location and clusters. Thus the industrial policy has been requir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 of each region. Also the importanc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needs to be reilluminated and the industrial area have to be protected and promoted. Through this process, not only grow of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synergy effect with other industry is expected.

국문 초록 (Abstract)

1970~80년대 경제성장 이후 저성장기가 도래하면서 서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함께 서비스업 비중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도심의 확장과 더불어 공장부지의 지가가 상승하고 1983년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대규모 공장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고차산업으로의 산업구조변화도 제조업 비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입지한 제조업은 생활관련형 경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기존 산업 용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대도시 내 제조업의 비중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최근 제조업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전략으로 제조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흥국으로 유출되었던 생산시설이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본국으로 회귀하며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싱가포르, 도쿄 등의 해외 대도시에서는 도시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입지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용도지역 상 유일한 산업기반인 준공업지역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약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 산업 용지에 대해 사업성이 높은 주거·상업용도로의 개발압력과 함께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아파트 개발 등 타용도로의 지속적인 개발 허용 요구와 주공혼재 등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따른 민원 증가는 지방정부의 대도시 내 산업입지 보존에 대한 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도시 제조업 쇠퇴를 산업구조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써 도시형 제조업과 산업입지를 적극적으로 보존·지원할 것인지는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측면에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실제로 대도시 내 제조업의 위상 및 도시 내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의 제조업에 대해 지역별·산업분류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3단계 최소자승법(3 stage least squares:3SLS)을 사용하였으며, 도시의 성장 측정변수를 종속변수로, 경제적 요인, 인구요인, 제조업 특성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에서는 지역에 따라 산업적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제조업의 구조적·공간적 특성이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도시에서 제조업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어야 하며,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거나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경제 기반으로 육성해야함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개발 측면에서 고용창출과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제조업의 재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
• 제1절 도시의 성장과 제조업 3
• 제2절 서울시 제조업의 특성 6
• 제3절 제조업의 도시성장 영향 측정방법 7
• 제4절 소결 10
• 제3장 연구의 방법 11
• 제1절 연구의 범위 11
• 제2절 모형의 틀 13
• 제3절 변수의 설정 14
• 1. 시차 변수 15
• 2. 경제적 요인 15
• 3. 인구적 요인 16
• 4. 준공업지역 16
• 5.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 요인 16
• 6. 제조업의 공간적 특성 요인 17
• 제4장 제조업의 특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19
• 제1절 서울시 전 산업 및 제조업 현황 19
• 제2절 권역별 분석 및 군집분석 21
• 1. 권역별 분석 21
• 2. 군집분석 27
• 제3절 변수의 기초 통계량 분석 33
• 제4절 회귀분석의 결과 35
• 1. 모형1: 전 산업 종사자수 변화 35
• 2. 모형2: 전 산업 사업체수 변화 37
• 3. 모형3: 전 산업 인구수 변화 38
• 제5절 소결 40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1
• ▣ 참고문헌 43
• ▣ ABSTRACT 46
• ▣ 감사의 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