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 관련된 저작권 판결에 관한 일고 = Copyright Cases relating to the Ownership of the Physical Object of the 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세 개의 판결, 즉 달력사진 전시 사건, 스타벅스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앞의 두 사건이 저작재산권과 소유권과의 충돌문제라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은 저작인격권과 관계된 것이다. 앞의 두 사건에서는 모두 저작재산권자에게 유리하게 종결되었으며, 마지막 사건은 현재 저작자에게 불리하게 진행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모두 그 반대로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향후 동일한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달력사진 전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이 전시권의 객체는 미국법과 유사하게 하면서 그 예외는 일본법과 유사하게 하여 일어난 문제라고 보고 그 예외도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복제물에 대해서도 권리제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 판매용음반이란 대가를 지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음반을 가리키며, 이러한 음반의 이용에 대한 추가적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나 보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작품의 파괴가 저작물의 파괴로 이어지는 예외적 사례의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인정되나 소유권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작품을 파괴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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