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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손보미(Son Bo Me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5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5 No.1
연명의료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환자는 그가 속한 사회와 타자와의 관계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자기결정이론은 환자가 의료진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가족책임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간파하여 가족에게 전적으로 돌봄을 의지할 경우 노인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가족 간의 자율을 억압하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 돌봄 정책과 공적지원제도를 요청하는 '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방안을 위한 사례조사들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고자 한다는 점, 환자와 가족 간의 [정서적ㆍ경제적]부담감을 해소할 방안 등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지원과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의 조정 등 체계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확립과 시설확충,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하여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respect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patient autonomy'. However, as for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decide life-sustaining treatment, first, it has a restriction of "in the course of medical activities".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patient autonomy' has a restriction that the patient's determination is fo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ety and the others. Third, Self-determination Theory shows a restriction of the patient's determination in that a patient can have 'autonomy' for him/herself only when medical doctors support them. In caring the elderly in our society, previous studies grasped the limitations of family-responsible system. If the elderly entirely rely on their family for their care, they would have weak sense of self-respect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The studies utilized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autonomy' to demand social care policies and public suppor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at suppresses the 'autonomy' between the family members. The case studies regarding deciding in life-sustaining treatment suggested that patients want to get hospice-palliative care; that bo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need some plans to resolve the burden (economic support, etc.); and that systematic and supplementary actions are required with policies such as economic support and coordination of conflicts through Hospital Ethics Committee, etc. Therefore, in deci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ay that respects the 'patient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trengthens 'patient autonomy' can be found in actively seeking for social and cultural foundation in order that the patients can make a right decis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providing diverse policies. These include establishing hospice-palliative care system; vitalizing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economic support for the patients who face the death,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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