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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오승민(Seung Min Oh),김평만(Pyung Man Ki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5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의사-환자 관계 모형 중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계약 관계 모형을 토대로 기술되어 있다. 임상 상황에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순위로 하여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 환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연명의료결정 과정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 임종과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환자 개인의 자율성 제한 상황, 가족의 영향이 큰 의료문화, 사회적 지원 체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의사-환자 관계 모형이 환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계약 모형이라는 이유로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 의사와 환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행의 원칙을 강조하는 온정적 간섭주의 모형이 임종 과정의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더욱 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들이 신뢰 안에서의 선행을 기반으로 온정적 간섭주의의 관계를 환자들과 맺는다는 것은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치유와 돌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Last year, a Korean law regarding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of patients in hospice and end-of-life processes was promulgated. This law was based on patients autonomy and the contract model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However, in end-of-life care decision considerations of patients autonomy should be limited. Without limits, patients are not seen and treated in context. It is only possible to practice “good clinical medicine” when patients are considered this way. When “good clinical medicine” is not practiced, the practice of medicine is not ethical. This study argues that doctor-patient relationship models, for determining end-of-life care decision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trust, in which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cluding patient autonomy interests, are held in trust by physicians, and patients alike. It is concluded that each doctor must continuously remind him or herself of the principal and of ways in which he or she can orient his or her personal character, behavior, and identity. Therefore, virtue is an unavoidable element in all medical ethics systems regarding end-of-life car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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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바탕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
오승민(Oh, Seung Min)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2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2 No.1
완화적 진정은 의사조력자살과는 그 시행 의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임종기 치료 결정의 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이다. 모든 의료 행위의 시행에는 그 의료 행위를 시행 받게 되는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완화적 진정에도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완화적 진정과 같은 임종기 환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환자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연민을 바탕으로 한 접근은 피해야 한다. 환자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따른 결정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의 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아니라 현재의 계약적 관계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행 중심의 의사-환자 관계이다. 즉 임종기 환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연민을 가진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적 접근은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완화적 진정에 대한 가장 좋은 시행 결정 방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행 중심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를 토대로 환자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존해주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 연민을 가진 의료진의 온정적 간섭주의 바탕의 임종기 의사 결정이 최선인 것이다. Palliative Sedation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on the intention of the procedure, and is one of End-of-Life Decision-Makings for patients who are in refractory symptoms. All medical practices require patients' autonomous agreement, who will be taken the medical practice, but, during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s such as Palliative Sedation,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should be considered with a significant limitation and the approach by mistaken compassionate emotions should be avoided. The necessity of guidelines for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s has been increased in order to minimize the demerits of paternalistic decisions when patients' autonomy is restricted, but, these guidelines have so much weak effects on each individualized patients' situation during the medical practice. It is not the focus whether one abides by the guidelines or not ; doctor patient relationship reli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in-trust should be the key to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paternalism and patient autonomy. The proper method to determine the decisions on Palliative Sed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in-trust.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cluding autonomy, are held in trust by the physician and patient alike. Furthermore, the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s of physicians who have compassion related swith Catholicism also should be considered strongly as the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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