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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미(Son, Bo Mee)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20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10 No.2
이 글은 생명윤리 논쟁에서 인간의 존엄 의미가 분열되는 듯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를 고찰하고자 다음을 살펴보았다. 첫째,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는 방식을 도출하였다. 둘째, 인간의 존엄의 근원은 그리스도교이고, 이후 칸트가 인간의 존엄을 제안하였고, 양자의 영향으로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이 파생하였다. 셋째, 생명윤리 논쟁에서 거론되는 자율성의 두 가지 근원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론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자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료윤리원칙의 하나인 ‘자율성 존중’원칙과 관련된 ‘사전동의’에서의 자기규율성이다. 그리고 양자는 맥락과 의미를 혼동한 채 사용될 가능성에 열려 있다. 넷째, 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실존형식인 개인의 생명보호이다. 결론적으로, 생명윤리에서 인간의 존엄 근거는 개인의 생명보호에 있고,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천을 통하여 구현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 논쟁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실존형식인 개인의 생명보호를 의미하므로, 문제해결의 논점은 개인의 생명보호 방안 모색에 집중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인격론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데,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개인 생명의 실체성·개별성·자립성을 인식할 수 있고, 칸트에서 인간이 존엄함을 드러내는 윤리성은 생명윤리 논쟁에서 개인 생명의 실체성·개별성·자립성을 보호하는 것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전망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following to examine the grounds for human dignity in bioethics with a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phenomenon that human dignity seems to be divided in the bioethics debate. First, it draws a way to understand human dignity. Second, the source of human dignity is Christianity, and then Kant proposed human dignity, and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was derived from the influence of both. Third, two sources of autonomy discussed in the bioethics debate were examined. One is autonomy, which is explicitly related to human dignity, and the other is self-regulation in the ‘conformed consent’ rela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one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And both are likely to be used confused with context and meaning, in which case the human dignity can be compromised. Fourth, human dignity in bioethics and human dignity as a legal value aims to protect human beings, so human dignity in bioethics can be embodied as an individual s life protection pract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basis of human dignity in bioethics lies in the individual s life, and that human dignity is realized through the practice of protecting the individual s life. And in the bioethics debate, the practice of human dignity is an act of protecting his life, which is the essential value of man and the existential form of the individual, so the issue of problem solving focuses on finding ways to protect the life of the individual. At this point, Thomas Aquinas persona theory gives us implications: human intelligence can recognize the life of an individual as an essential value of person as substantiality, individuality, and self-subsistencee, and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ethics that reveal human dignity in Kant should be exercised in the bioethics debate in protecting the substantiality, individuality and self-subsistence of individu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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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영란(Youngrhan U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4 인간연구 Vol.0 No.26
생명공학과 말기환자 연명치료 방법의 발달로 최근 생명에 관한 논의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한 주제로 넘쳐난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당연한 돌봄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타인의 보살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영유아나 치매노인들의 어이없는 죽음 또는 긴 병수발에 지친 가족들의 간병살인 또는 간병자살이란 극단적인 사건이 터짐으로써 돌봄이 존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본능적이고 모성애적인 돌봄은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 의도적인 돌봄의 역사는 초기기독교시대 이타주의적 실천봉사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나이팅게일의 영향으로 자원봉사형태였던 돌봄이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돌봄이란 단순히 신체적, 물질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돌봄은 도덕적 가치로 특히 보건의료전문인들의 덕목으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간병은 주로 가족, 특히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가족 이외의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대로 그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조차도 가족이 침상 옆에서 간병서비스를 해야 한다. 어려울 경우 간병인을 개별적으로 채용해서라도 돌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돌봄 교육을 받지 못한 유아교사들이 담당하다 보니 돌연사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이 ‘값싼 노동, 싸구려 복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생명 돌봄에 관심을 기울여 치료중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제공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는 환자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 차원의 질관리도 포함해야 한다. 돌봄에 책임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돌봄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돌봄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돌봄 윤리에 기초해야 한다. 적합한 돌봄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준다. Ethical discussions of life are overflowing with issues relating to the beginning or ending of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life-sustaining care. However, how caring is important has been forgotten, because caring is as normal and common as air. Caring as an issue comes to the surface only through extreme cases of the sudden deaths of babies without due care, or through the ‘murder or suicide’ due to care givers’ burdens. The origin of instinctive maternal care can be assumed to lie in primitive human history. Intentional care originated from the altruistic service of early Christians. Florence Nightingal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volunteer care into professional care. Caring includes psychosocial aspects, as well as physical. Care today is regarded as a kind of moral value, and especially as a virtue of healthcare professionals. In Korea, family members (especially female family members, such as mothers or daughters) must take care of patients. However, changes in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family havecaused the needs of non-family members’ care to increase. Patients whose family members cannot care for them should hire independent care givers. Babies are cared for only by teachers without care professionals. Nurseries and nursing homes have become a kind of ’cheap labor and cheap welfare’ without due care. Now, the author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caring for people’s lives and should reform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system; changing the focusfrom medical treatment to carebased treatment and having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include patient’s experiences. The right to care of professionals should be recognized, as well as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f care. Caring is different from other kinds of services. Caring must be based on the ethics of care and should include respect for personal dignity. Due care gives human life meaning an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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