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 검토

고준성(Koh, Joon-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When defective products that can cause harm to human life or body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the damage could be extensive and may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such as severe injury or death. Therefore, the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is enacted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for accident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but since such legislation alone cannot solve the entire problems in criminal liability of defective products, the debate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s requested. In developing discussions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the discussion in Japan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in Korea, since japan has a similar criminal law system. Thus,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and look into the points that we can draw from.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could be divided into manufacture and sales stages and post-distribution stages. Regarding negligence at the manufacture and sales stage,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is mainly discussed.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predictability to recognize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Regarding negligence at the post-distribution stage, the main issue is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recall defective products in distribution. Those who have exclusive control over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are in the position and have duty, authority to take avoidanc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clusive controller of the source of danger and bear the obligation to act on recovery measures. By these standards, not only members of corporate, but also national civil servants could be the person who control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take avoidance measures. Thus, become subject of criminal product liabili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progress and develop further, and the dependence on products in daily life will be likely to increase. Regulations through criminal liability on defective products are likely to rise more in the future, an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are needed. However, to fill in the gaps that cannot be dealt solely by legislation, and to prepare firm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related to defec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er to discuss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develop detailed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criminal product liability.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이창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범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고의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가 과실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는 그러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비난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책임개념의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가 아니라 뇌의 활동(준비전위)이라는 21세기 뇌과학 연구 성과는 인간 중심의 전통적 책임개념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인간의 의사자유라는 허구적 가정을 제거하고 뇌과학적 사후진단방법을 통해 행위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책임과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뇌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책임이론 하에서, 의사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 응보가 아닌 치료, 개선에 목적을 둔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한편, 인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형벌제도의 존엄성을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 There are theories for and against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t the time of weak AI, criminal liability of AI is not accepted. The user who gives AI a criminal ord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rime committed by AI as an intentional offense. For the results from AI’s malfunction or unexpected action, AI designer/ manufacturer should be responsible as negligence. To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designer/manufacturer should have exert one’s own care under product liability principle to evade harm from AI. But, if strong AI commits a crime, we have to rethink the possibility of criminal liability of AI. For this trial, we hav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concept of a traditional responsibility which is based on the blame under the precondition of human’s free will. But, at 21st century a brain science study found that a brain activity(readiness potential), not a human mind, makes human act, and suggested the change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human centered responsibility. To sum up the idea, a fictional hypothesis of the existence of human’s ‘free will’ should be evacuated and filled up with a brain scientific ex-post study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considering the features and environment of the agent. This new idea could give a hint to the building of criminal liability of AI, not human. Under this new responsibility theory suggested by a brain science, AI without ‘free will’ could take criminal liability and a new and effective punishment for AI, which set a goal of ‘cure and enhancement’ rather than ‘penalty and retribution’, could be designed. Meanwhile, by protecting the dignity of a punishment system for human under a traditional human centered responsibility theory, human and AI could co-exist under a criminal law system.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홍태석(Hong, tae-seok),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6 No.-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와 인공지능의 결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센서, 라이다(레이저를 이용한 탐색기), 레이다 등을 차량 곳곳에 부착해 주변의 물체와 도로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함으로써 차 스스로 운전과 제어를 시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 다른 차량과의 통신 정보와의 외부 공유도 가능한 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주의 산만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자동차 내부 공간을 이동하는 개인 사무실과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벅찬 마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만을 기다리기엔 우리 사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였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 문명의 이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관련법규의 준비인 것이다. 그간 자동차사고에 있어 형사책임은 운전자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형사책임의 논의는 운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또는 운전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하겠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젠 당연한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이동체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 즉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워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을주행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동하므로 만일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한 책임을 지운다면 누구에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운전자를 누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적인 운전조작은 하지 않지만 시동을 걸고 목적지 설정을 하는 둥 운전자(사람)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다. 한편,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는 만큼 제조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레벨4단계에서의 사고발생과 관련한 책임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실범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와 관련하여 운전자와 제조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In modern society, automobiles are very important. Such a car worked only by human operation in the meantime, but progressed with a movement body which moved to the destination that car oneself judged it from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recently, and a human being prayed for. A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car drive in the downtown area if I see descendant of sun which caused a drama Korean wave hot wind in 2016, and a scene kissing a vehicle opportunity with the heroine who pushes the button located under the group left side, and got on the seat next to the driver appears. The scene where the vehicle steering wheel works without driver intervention by oneself and does an autonomy run, and the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romance appears. In our society, such a scene was created all too soon by a drama, and the person to see a drama reached the atmosphere that I came to see without what kind of hesitation. In addition, the companies producing finished vehicles exhibit a new technology to the public first and attract the desire of the buyer more. An autonomy run car is a car and one of a-binding bod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way by saying the car which runs by oneself without a driver intervening. In other words, attach to vehicle many places by a sensor, a rider (search device using a laser), a radar, and recognize neighboring objects and information for the road environment in real time, and enforce car oneself driving and control by judging it rise. In addition, I remotely control it through a mobile device and a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outside joint ownership of the electronic intelligence with other vehicles says a possible car, too. Such an autonomy run car prevents the traffic accident by a driver not being careful beforehand, and there is the good point that I can apply car inside space in by the use such as the personal office. The appearance of the autonomy run car was our ordinary future now. A problem is a problem of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a problem of the responsibility to occur by the appearance of such a new movement body namely the accident outbreak. Until now, driver’s manipulation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has been treated as an omission. However, it is in a problem who should be able to put it out if put out responsibility from the problem that is to be able to put out a criminal liability at time of the accident outbreak because car oneself judges the autonomy run car by an autonomy run system not a driver driving directly and move agai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do not be if a driver is not settled first earlier by the problem that is to be seen in whom when I associate with autonomy run automobile accident outbreak. In fact, a driver does not do the direct control, but I start it and do destination setting, and I am considered to begin by the act of the driver. On the other hand, production company will not be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so as to judge the autonomy run car by oneself, and to move. After having examined the theoretical contents for the criminal negligence establishment requirements that were discussed in we criminal law studies to lecture on the accident outbreak at four phases of autonomy run car levels and the responsibility right or wrong concerned with in the following here, I was concerned with the reversion right or wrong of the responsibility and divided it with a driver in production corporation and examined it.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Seok-Chan Yo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3

소위 대륙법계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설령 전보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충분치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7년 3월에 국회에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제조업자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실체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을 뒷받침하는 절차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에서 바라본다면 매력적인 수단적 법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 국가의 법적 시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는 민사책임에 형벌적 요소를 가미시킨 것으로 법사학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대시대로의 후퇴를 의미하고, 민사책임법의 퇴보를 초래하기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동견해의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형벌적 손해배상은 원시적인 법문화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의 등장과 이에 대한 민사법의 적극적 대응방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그 대안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장래에도 비일비재할 것이기에 매번 특별한 불법행위의 유형에 맞추어 새로운 특별법을 개정 내지 입법화하는 것은 법의 후발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유형에 제한없이 일반조항을 통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민법 제750조와 구별되게 별도의 조문을 두어서,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의 1”이라는 조항형식으로 민법전에 편입시켜도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원칙(통설과 판례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의 손해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실제손해액을 의미한다)”은 여전히 우리 민법의 원칙조항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민법 제750조의 1의 “징벌적 배상”은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의 보충적 조항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 내지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손해예방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Recently, a 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amended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to consumers, such as the manufacture of goods, which resulted in goods supplying products to consumers without the need for any defects in the product. Punitive damages, therefore, provide impetus to ensure that the legislation of the Products Liability Act can be fully implemented or punished. However, the type of illegal acts that can be accepted in the future is likely to be the norm,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of the new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mend or enact a new special law to conform to the type of illegal acts. Thus, punitive damage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without limitation of the type of illegal acts, such as Article 750 of the Code of Public Civil Rights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The damage in Article 750 of our Civil Rights Act shall mean that the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property, and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of the offence of misconduct,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property of the state of our civil law. The principle of deterioration of our civil code in Article 750 of our civil code is still entitled to the complementary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of Article 750 of our civil code. Thus, it is possi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the overall compensation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thereby avoiding the possibility of damages. The reason why our civil law requires punitive liability principle is that the principle ofcompensation for the liability of the Continental Law is insufficient for the sake of the fair share of the damage. Moreover, the victim claims that the damages should be avoided by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and losses, and the victim should not benefit from damages and such benefits are unjust gains.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3

So far, the actors of driving have been identified to identify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due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an autonomous vehicle. In addition,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was reviewed for each technology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At present,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of autonomous vehicles is not autonomous driving, but a driver assistance system. Therefore,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clarified through the existing driver-centered liability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the current liability law as it is in the case of an accident during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such as Level 4. There have been no reports that an accident occurred while driving an autonomous vehicle in Korea.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several accidents due to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Among them are deaths. If the autonomous vehicle is commercialize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t is obvious that the above accident will occur. The accidents require a new legal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car accidents. This is because a complete autonomous vehicle may cause an accident due to errors such as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r an unclear cause of the accident. Accordingly, the problem of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needs to be fundamentally changed beyond the simple r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difficult to predict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owever,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era of an autonomous vehicle in the future, a drastic change to the legislative system centered on 'human' is required, and such a change requires the transition of the legal paradigm that includes the 'human' centered legal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mething to do. Therefore,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such discussion.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 운행․운전의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별로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검토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이라기 보다는 운전자 지원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책임법제를 통해서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와 같이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여럿 발생한 바 있고,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처럼 자율주행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러한 사고들은 기존의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법적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핵심적인 기술인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의 오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시점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문제는 기존의 법체계를 단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적논의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

제조물책임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와 수사 -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백건하(Baek, Geonha)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0 범죄수사학연구 Vol.6 No.2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4

In Korea,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personal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lovers. In other words, the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s seen as an act of love, not violence, or as trivial conflict between lovers, because the parties also lacked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such violence. In recent years, however, the perception that dating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lovers or parties, but a serious social problem is spreading. This is because crim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are increasingly being committed as serious secondary crimes such as murder, suicide, rape, and injury, which threaten life and the bo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dating violence at this time.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을 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누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운전자의 역할이 자율주행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의 주체가 전환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그 책임의 주체를 현행 법제도하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를 특정하고자 한다. 한편 자율주행차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에 대한 행위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정으로는 자동차손해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보장법 등이 있다. 각 법률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운행’ 또는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행이나 운전을 하는 자를 ‘운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2단계와 레벨3단계 부분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하여 보면, 부분적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현행 법규정을 레벨4단계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완전자율주행차의 ‘보유자’나 ‘운전자’가 그 ‘용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완전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탑승자’가 될 것이고, 그가 완전자율주행차의 ‘용법’에 따라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행 중 또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탑승자가 그 사고 책임의 주체인 행위자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첨단 자동차 교통 시스템에서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장재옥 ( Jae Ok Chang ),윤태영 ( Tae Young Yoon ) 한국경찰법학회 2009 경찰법연구 Vol.7 No.1

In developed countries, technical breakthroughs have brought transportation systems to cutting-edg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ITS refers to a new transportation system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of transportation such as car accidents or traffic congestion by building networks among individuals, roads and vehicles with the aid of high-tech Information Technology. Korea has recently started SMART highway project as a major state project and the project is expected to change the current transportation system within the next few years. The expected chang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ITS which controls the operation of automobile may bring some issues on the current legal approach where only car driver is liable for an accident. That is, car accident under ITS intervention is likely to impose legal liability on the manufacturer and manager of ITS as well a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n driver. This paper investigated driver`s damage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product liability of ITS manufacturer, and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ITS manager with specific cases according to the two types of ITS, Information/Warning systems and Intervention system. In addition, it analyzed the limit and problems of current liability system, which imposes strict liability on driver,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 solutions.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3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도 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다른 산업영역에 비하여 직접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기계 작동의 오류나 오작동 등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인공지능과 의료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료 인공지능은 과연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도 현재 구현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현재는 구현되지 않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여된 다양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 인공지능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 중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인이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의료 인공지능을 초기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인 왓슨은 의료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왓슨은 현재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적정한 치료법 권고뿐만 아니라 치료법에 대하여 3단계로 분류하여 치료 권고안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행위가 의사에게 의료적 의사결정이나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fast through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and is affecting the whole society.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being used a lot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have a direct influences on patients’ life and bodies mor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o they need to be approached more carefully. Regarding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en medical accidents occur due to malfunctions or errors of machines, in order to discuss their responsibility, the basic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at used in the medical field and legal consideration should precede it. In addition, it needs to be examined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main agent of medical practices under the current law or not.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ically centered around humans. Yet, the discussion over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granted legal personality or not can lead to a different conclusio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being realized nowadays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n’t been realized yet must be separated to investigate the discussion. Moreover, the responsibilities for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to be examined, too. Likewise,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the medical practices b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subdivided and analyzed centered arou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ccurrence of malpractices or medical accidents in the process of a medical practioner’s using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occurrence of an error in the process of the initial setting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examples. Moreover, it needs to be investigated what roles Watson, the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use currently, is playing in the medical area. That is, Watson now learns a great deal of medical information and data, and based on that, recommends not only appropriate treatments but also desirable remedie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problem that these actions can be seen as a doctor’s medical decision making or medical practices can be raised. In addition,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act and to take responsibility or not, so it requires close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