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배인구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1

2005. 3. 31. 민법 일부 개정으로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친양자제도는 종전 입양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자의 복리를 입양의 주 목적으로 하여 입양 아동이 법적인 면이나 실생활적인 면에서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고 양친 역시 양자를 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양자로 될 자와 양부모가 될 자 사이에 이미 밀접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양부모가 될 자가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친생부모의 동의 거부로 인해 친양자 입양이 불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고에서는 친양자 입양 요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비혼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고, 친생부모의 동의권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배제하거나 법원이 그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란 점을 짚어보았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친양자 입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서는 양부모가 될 자가 비혼자이거나, 친생부모의 동의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2012. 2. 10.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친생부모의 동의 요건이 개선되었으나,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현행 민법의 규정은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요보호 아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입양의 가부와 효과가 달라져 그 자체로 모순되고 형평에 반하므로 앞으로 이 규정도 개정되어야 함을 과제로 제시해 보았다.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March 31, 2005 has introduced the full adoption system that terminates the relative relation between an adopted child and his/her biological parent(s), including their blood relatives, and creates the new relative relation between an adopted child and his/her adoptive parents. With the intent of the resolution of problems arising out of the former adop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an adopted child, the full adop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through profound deliberations for the legal environments where an adopted child would be a complete family member as a natural child of adoptive par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and practices. Nevertheless, the real cases reveal that the full adoption would not be permitted if adoptive parents are not married or a biological parent who does not raise his/her child refuses to consent to adoption, despite the prospective adopted child has a deep affinity with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 Accordingly,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s of requirements of full adoption and finds that a single person can fully adopt a child and the consent of a biological parent may be excluded or the court may substitute the consent when the biological parent abuses his/her right to consent through the comparative law study.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permit the full adoption where a prospective adoptive parent is a single person or a biological parent abuses his/her right to consent, if the court recognizes the necessity of full adoption, in that the court would permit full adoption that satisfies all legal requirements only when the full adoption is necessary for the child under the circumstances. Fortunately,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on February 10, 2012 improves the requirement of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Nonetheless, the current provision of the Civil Act that blocks any possibility of full adoption for a single person still remains unfair and inconsistent in that the effects and validity of adoption depend on whether a prospective adopted child constitutes the protected chil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or not. Therefore, this paper will suggest the further revision at the end.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21세기 이후 민법의 가족편은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한 개정 중의 하나가 바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양제도가 보다 자의 복리증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기존의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양친과 양자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성의 불일치는 성불변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기에 이러한 문제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과연 자의 복리증진에 합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제도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친양자 제도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양자가 될 자의 법정대리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를 함에 있어 가정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계약형 양자제도에 있어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가정법원이 2중의 허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후견인이 동의를 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동거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파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거기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거기간의 충족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양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친양자가 될 자를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자가 일정한 의사능력을 갖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친양자 입양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친양자 입양의 취소사유에 있어서 양친이 될 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동의일 경우 취소사유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파양의 사유 중 친양자의 패륜행위에 대하여는 파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며, 양친의 학대 등의 경우 파양보다는 친권상실 및 후견인의 선임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것이 친양자의 복리에 반할 경우 파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파양의 효과 중 근친혼금지와 관련하여 제809조 제3항이 아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친혼 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친양자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친생부모 등과의 신분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성년이 된 후 종전의 신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civil law in terms of revision 2005. An introduction of full adoption system is so that adoption system goes forward to direction of son's interest promotion more. The principle that a family name couldn't be changed was the biggest obstacle being to form strict relation between a foster son with foster parents. But this problem was extinguished because a family name could be changed for a son's interest. A foster son'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is broken by means of full adoption. Bu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a break of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squares with son's interest or not. Nevertheless, if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full adoption, it must be improved to become better as an adoption system for a foster son because of having serious problems. These problems is as follows. (1) in agreement of guardian, double permissions of domestic relations court, (2) unnecessariness of cohabitation, (3) non-existence of procedure about son' expression of intention on a full adoption, (4) insufficiency of reason for revocation, (5) reduction of reason for the dissolution of adoption and supplementation of dissolution of adoption procedure, (6) non-existence of procedure to recover a relationship with biological own parents.

특집논문 : 입양에 관한 판례의 쟁점 분석

최진섭 ( Jin Sub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3

친자관계의 형성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그 본질적 요소임은 명백하지만, 친자관계는 혈연을 넘어 사회적 관계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양자제도는 사회적 친지관계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복리 증진에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함에도 우리 법은 아직도 양자 중심의 법제도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양자제도의 새로운 변혁도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의 입양제도는 보통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입양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점에서 이원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입양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간여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보통입양의 경우는 보다 개방된 형태의 입양제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친생부모와의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입양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입양은 어디까지나 차선의 제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자의 복리에 반한다. 친생부모 쪽과의 단절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혈족입양은 시대적 사명을 다한 입양 유형으로 더 이상 법제도적인 뒷받침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이익에 반하는 입양으로 남용될 우려만 있다. 근친 사이의 혈족입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자입양의 경우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친생부모가 부모로서 현저히 부적격인 사유가 있는 때에만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계자입양에서 친생부모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함부로 완화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계자입양을 친양자입양으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계자입양을 친양자입양으로 하려는 욕구는 부계혈통주의의 왜곡된 집착이라고 보아야 할 측면이 강하고, 자의 복리 차원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혼부부가 친양자입양을 원하는 계자의 경우 이미 계가족(재혼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의 필요성이 없다. 친생부모 쪽과의 단절에 의하여 정서적, 경제적 지원체계의 한 축을 잃게 될 뿐이다. 친양자제도는 친족관계 없는 아동의 입양의 경우에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부부의 혼중자가 되는 것이고 부부 각자의 혼중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파양도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양자의 경우 파양을 인정한다고해서 친생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파양으로 인하여 자녀를 방치하기 보다는 재입양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입양 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Korea, there is dual adoption system that consists of normal adoption and full adoption. This article put forward an argument for some issues derived from cases in terms of adoption within the blood, adoption between step-parent and step-child, and adoption without kinship.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protecting the interests and welfare of adoptees.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

장병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1

In Korea bestehen zwei Gesetze über Adoption: Koreanisches BGB und Adoptionsvermittlungsgesetz. Wegen der Kritik an das System der Adoption wurden im Jahr 2012 KBGB und im Jahr 2011 Adoyionsvermittlungsgesetz geändert. Wichtige Inhalte des KBGB sind folgendes: Erstens, die Adoption des Minderjährigers ist zulässig nur durch Genehmigung des Gerichtshofs. Zweitens, im einigen Fällen ist die Adoption des Minderjährigers ohne Einwilligung oder Zustimmung des(der) gesetzlichen Vertreters(Vertreterin) zulässig. Drittens, die Adoption ist keine Zustimmung der leiblichen Eltern erforderlich, wenn sie aus einigen Gründen zur Zustimmung außerstanden. Viertens, der gesetzliche Vertreter kann seine Einwilligung oder Zustimmung über die Adoption vor der Genehmigung des Gerichtshofs widerrufen. Fünftens, das Annahmeverhältnis des Minderjährigers darf nur durch Gerichtshof aufgehoben werden. Sechstens, der Minderjähriger, der 13. Lebensjahr vollendet hat, kann mit der Einwilligung des gestzlichen Vertreters selbst einwilligen und der Minderjähriger kann aus der alten Familie herausgelöst und in die neue Adoptionsfamilie voll eingegliedert werden (Voll-Adoption). Wichtige Inhalte des neuen koreanischen Adoptionsvermittlunsgesetzes: 1. die Adoption und Aufhebung der Adoption ist nur durch die Genehmigung des zuständigen Familengerichts zulässig. 2. das Kind muss im Familienbuch vor der Adoption eingetragen werden. 3. die Einwilligung der leiblichen kann erst erteilt werden, wenn das Kind 7 Tage alt ist. 4. die Annehmende soll die Voraussetzungen als Eltern haben. Es ist bewertet, dass durch die Verbesserung beider Gesetzes das koreanische Adoptionssysetem viel mehr dem Wohl des Kindes dient und modernisiert wird. M. E. gibt es jedoch in neuen Gesetze verschidene Probleme. Infolgedessen macht der Verfasser einen Vorschlag zur Reform dieser Problemen. Darüber hinaus macht der Verfasser noch anderen Vorschlag für die einheitliche Auslegung und Führung beider Gesetzen.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그리고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되며, 입양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2012년 민법상의 입양과 2011년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제도를 개정하였다. 먼저 민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종래의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허가제 도입, 둘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또는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셋째,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넷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권 보장, 다섯째, 미성년자 파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여섯째, 입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을 13세로 하향 그리고 친양자 입양 가능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다. 또한 입양특례법상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아동의 입양과 파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둘째, 입양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출생신고의 의무화, 셋째, 입양의 숙려기간제도 도입, 넷째,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이다. 두 법률의 개정으로 입양제도는 종래에 비하여 상당히 진일보한 현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바,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 법률로 인하여 민법상의 입양, 특히 친양자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어, 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법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두 법률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안재진 ( Jae Jin Ahn ) 한국가족복지학회 2011 한국가족복지학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그리고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되는 국내 입양 관련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 입양제도는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이 각기 다른 목적과 배경 하에 운영되어 왔으나, 그 변천과정을 보면 점차 가(家)를 위한 제도, 부모를 위한 제도에서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로 변화되어 왔으며, 아동의 권리 또한 점차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은 계약형 양자법에서 허가형 양자법으로, 또한 불완전양자에서 완전양자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국내 입양제도가 국제적인 발전방향에 맞추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입양관련 법은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갖는데 비교법적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개선사항들을 보면, 첫째, 파양사유의 범위를 극히 제한해야 하며, 파양 절차 및 파양 이후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파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양결정 이전에 시험동거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입양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원칙을 두고 국내 입양관련법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은 완전입양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rocess of adoption law in Korea. There are three types of adoption in Korea, with related legislation: general adoption under family law, full adoption under family law and adoption under special adoption law. In this study, the trends in the legislation of adoption related law we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Korean adoption law has been moving towards enhancing children`s rights, changing from adoption for the family or for adoptive parents to adoption for the child`s welfare.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full adoption in the reform of the family law of 2005 and the reform of the special adoption law in 2011 was considered to be a major step towards a more advanced adoption system. Nonetheless,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Korean adoption law when compared to adoption laws in other countries. Som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adoption law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adoption laws in several other countries.

민법상 親養子 제도에 관하여

홍창우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1

Ful adoption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in March 2005 with modification of thecivil law.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full adoption law is that it has the principle of common adoption by both parents but there’s no age limit of parents, and the age limit of adopte is also raised than previous revised bil. There’s no test fostering period that the application subject and range are comparatively wide. In case of agreement by real parents, exemption condition for agreement is not specifically defined but comprehensive. When determing appropriatenes of adopting, “welfare of children” is the most prior standard but practical condition such as “protection required” of Japanese civil law is not actively applied. Comprehensive discretion of the court is recognized when determing approval of ful adoption. In addition, the expulsion request of adoption by parents is allowed for cancellation or expulsion which is hardly seen in foreign legal system. It is to revitalize ful adoption system through providing wide chances for parents with hope that side effects could be minimized with flexible application by the court. After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 effect, many remaried family adopted stepchild as adopte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ul adoption through adoption organization wil increase 2005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친양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친양자법의특징은, 비록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양친이 될 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친양자가 될 자의 연령의 상한도 당초의 개정안 보다 대폭 상향하였고, 이른바 시험양육기간도 두지 않는 등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해서는 그 동의 면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양자 입양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일본 민법상의 “요보호성” 등 실질적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의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의 취소나 파양에 있어서는 양친의 파양 청구를 인정하는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고 있는바, 이는 양친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친양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부작용은 법원의 탄력적인 운용에 의하여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친양자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사건이 많지만, 앞으로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한 친양자 입양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민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김상용 ( Sang Yong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5

입양은 친생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에게 다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입양제도의 목적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입양법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은 스스로 명백해 진다: 입양법의 역할과 기능은 입양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양자의 복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입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입양법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입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질과 양육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하에서는 입양이 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자체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양자의 경우에도 국가기관(법원)이 개입하여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친생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입양에 반대하여 입양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성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복리는 입양이 성립할 때뿐만 아니라 파양 시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파양절차에서 양자의 복리는 거의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파양 이후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문제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양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큰 폭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법원과 아동복지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입양아동의 국제적 보호

이병화(Byung-Hwa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오늘날에는 세계적 규모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이 빈번해졌다. 또한 후진국에서는 내전이나 기아 등으로 인해 아동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한편 선진국에서는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인해 국제입양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국제입양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을 국내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입양시키는 경우이므로 두 나라 이상이 법적ㆍ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입양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각국이 취하는 입양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증가하는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입양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제도는 물론 외국의 입양제도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하며 국제입양에 관한 주요 협약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입양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반면에 그로 인한 폐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입양관계자를 보호하고 입양에 관하여 여러 나라가 취하는 다양한 입법형태를 새롭게 통일시켜보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국제입양에 관한 협약들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입양에 관한 주요 협약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네 가지 협약(1965년의 헤이그입양협약, 1967년의 유럽입양협약,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1993년의 헤이그입양협약)에 관하여 그 의의ㆍ특징ㆍ주요내용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이들 협약의 내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국제입양에도 실제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이 입양아동의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우리나라로서는 하루바삐 국제입양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협약을 비준하며 협약의 국내적 이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령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가장 포괄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당사국인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입양조항에 대한 유보조치를 적극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으로서 특히 1993년의 헤이그입양협약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국제사법계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입양에 관하여 국내입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는 법제화의 시도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 민법에서는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보통양자ㆍ단순양자제도와 함께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별양자ㆍ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개정된 국제사법 중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입양행정절차의 합리화ㆍ체계화ㆍ간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oday, the world is experiencing rapid changes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movements across the boundary of countries have been more frequent; civil wars have endangered the life of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decreasing birth rates have accelerated intercountry adoptions in developed countries. Intercountry adoption, by definition, is to adopt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in one country by the foreign foster parents living in either that country or another. Thus, the two countries have close legal and social relationships. Although most countries acknowledge the institutions concerning adoption, the detailed contents are very diverse country by country.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have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adoption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the domestic laws and system relating to adoption and that we should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major conven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if we are to protect the best benefit of children when it comes to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 In other words, now that intercountry adoption has reached its zenith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ternational efforts has been made to protect children and those concerned with adoption from its ill effects and danger and to newly unify a lot of countries' various legislative patterns in regard to adoption, which has led to conven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designed to focus on major conven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to deal with the meaning, nature and principal contents of four conventions(1965 Hague Convention on Adoption, 1967 European Convention on Adoption, 1989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1993 Hague Convention on Adoption) worth noticing. It is important that we shoul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conventions to apply them to intercountry adoption implemented in Korea. Korea. which has been branded as a nation of exporting adoptees, needs to realize that the nation should join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ratify it and implement the convention on a domestic basis. We should actively withdraw reservations in applying the most comprehensive and legally vali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Korea. And the nation should join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Adoption as one of the members belonging to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act as a real international member. And domestic legislation should be sought in relation to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Civil Law should adopt special adoption and full adoption system in addition to ordinary adoption and simple adop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have a right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decision of proper law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Special Laws Related to the Facilitation and Procedures of Adoption should highlight rationalization, systemization and simplification in terms of procedures on adoption administration.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장복희(Chang Bok-Hee)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3

어린이만큼 인류에 귀중한 자원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자원이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해외입양이 크게 늘면서 국제입양시장이 확대일로에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도국 아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불투명한 입양관계로 인해 아동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뿌리 깊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로 인하여 국내입양이 떳떳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입양이 전체 입양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아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양의 역사와 철학을 살피고,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1993년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 시 입양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부모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입양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전체 입양 중 해외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헤이그협약에 가능한 조속히 가입하고, 국내외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이 되며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과 처우를 할 수 있는 국내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1조 1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이 규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 아동의 의사존중원칙과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입양절차의 합리화, 간소화 및 국제입양을 전담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헤이그 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국제입양법을 제정하고 일방 협약체약국에서 타방 체약국으로 이동하는 국제입양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국제최소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친양자제도, 공개입양의 활성화와 입양부모에 대한 법적 지원의 강화 등이 입양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대안으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 입양문제는 혈연 중심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가 사랑과 봉사로서 친밀하게 형성된 제2차적인 가족관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러한 가족공동체 내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경제생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개선의 전 과정에는 반드시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김상용(Sang-Yong Kim) 한국가족법학회 2009 가족법연구 Vol.23 No.2

Das geltende koreanische Adoptionsvermittlungsgesetz ist in einigen Punkten nicht vereinbar mit der Rechtstheorie des koreanischen BGB. Wenn z.B. ein leiblicher Elternteil der Adoption zustimmt und das Kind der Adoptionsvermittlungsstelle übergibt, muß er erklären, daß er sein Sorgerecht aufgibt. Dann wird der Direktor der Adoptionsvermittlungsstelle kraft Gesetzes Vormund des Kindes nach dem koreanischen Adoptionsvermittlungsgesetz. Dieses Ergebnis steht aber im Widerspruch zur allgemeinen Rechtstheorie des koreanischen BGB. Nach dem koreanischen BGB endet die elterliche Sorge nicht, wenn der Sorgerechtsinhaber freiwillig erklärt, das Sorgerecht aufzugeben. Setzt die Adoptionspraxis sich so weiter fort, könnte es vorkommen, daß ein leiblicher Elternteil sich auf die Nichtigkeit der Adoption beruft, wenn er die frühere Entscheidung bereut. Hinsichtlich der Einwilligung in die Adoption bestehen noch weitere offene Fragen, nämlich pränatale Einwilligung, Blankoeinwilligung, Überlegungsfrist usw., die noch nicht gesetzlich geregelt worden sind. M. E. ist es Zeit, eine Diskussion über diese Fragen zu beginnen und einen Konsens zu finden. Das koreanische Adoptionsvermittlungsgesetz kennt nur die einfache Adoption. Infolgedessen erlischt das Verwandtschaftsverhältnis des Kindes zu den bisherigen Verwandten nicht. Darüber hinaus werden als Eltern nicht nur die Adoptierenden, sondern auch die leiblichen Eltern in der im allgemeinen Behördenverkehr oft benötigten Familienurkunde ausgewiesen. Da die meisten Adoptierenden aber diese Wirkung nicht eintreten lassen wollen, machen sie normalerweise eine falsche Geburtsanzeige, damit das angenommene Kind als ihr eigenes leibliches Kind eingetragen werden kann. Damit die Adoptierenden zwecks Adoption keine falsche Geburtsanzeige mehr machen müssen, sollte das Adoptionsvermittlungsgesetz so reformiert werden, daß durch eine gerichtliche Bestätigung die Wirkung der Volladoption eintreten könnte. Das zuständige Familiengericht könnte im Zusammenwirken mit der Adoptionsvermittlungsstelle ermitteln, ob die Annahme dem Wohl des Kindes dient. Es ist auch eine große Frage, inwieweit das Inkognito der Adoptivund der leiblichen Eltern gewahrt werden sollte. Was die Kenntnis der biologischen Abstammung anbelangt, tritt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Mutter in Konflikt mit dem Interesse des Kindes, Kenntnis seiner biologischen Abstammung zu erlangen. Hinsichtlich dieser Frage macht der Verfasser den Vorschlag, daß die Information über die Mutter dem Kind vermittelt werden könnte, wenn sie damit einverstanden ist. Sonst wären dem Kind nur solche Informationen über die Mutter zu vermitteln, die ihre Identifizierung nicht erlauben.